①
이 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10. 6. 4.>
②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5건 · 판정 9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5
- 법제처 11-0333 (2011. 7. 21.) · 민원인 - 고용노동부장관이 2008. 7. 1.부터 2008. 12. 31.까지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별도로 고시하여야 하는지 여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보상팀-2964 (2008. 4. 23.) · 보상팀-2964
- 고용노동부 임금68207-429 (1999. 6. 7.) · 임금 68207-429
- 고용노동부 징수01254-13972 (1987. 8. 29.) · 징수 01254-13972
- 고용노동부 징수01254-12434 (1985. 7. 6.) · 징수 01254-12434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9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5. 20. 재결 중앙행심2013-24522 ·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 및 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5. 7. 재결 중앙행심2012-18136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3. 5. 재결 중앙행심2012-16094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11. 13. 재결 2012-01377 ·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10. 23. 재결 2012-08661 · 고용보험료 및 산재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6. 5. 재결 2011-26737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6. 5. 재결 행심2011-26737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9. 29. 재결 2009-17430 ·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2. 9. 9. 재결 2002-04102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