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②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제8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8. 6. 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5건 · 행정해석 3건 · 판정 40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3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40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5. 22. 재결 2006-04457 ·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5. 15. 재결 2006-01556 ·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17. 재결 2006-03685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3. 7. 재결 2006-00442 · 산업재해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3. 7. 재결 2006-03023 · 산재보상보험요양결정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2. 27. 재결 2006-00015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2. 5. 재결 2005-14386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1. 30. 재결 2005-16302 ·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승인결정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1. 30. 재결 2005-18432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6. 21. 재결 2005-08959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3. 11. 재결 2004-11465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 28. 재결 2004-11462 ·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 28. 재결 2004-15884 ·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승인결정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 28. 재결 2004-15925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8. 재결 2004-11958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9. 6. 재결 2004-05839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7. 5. 재결 2004-04547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5. 3. 재결 2003-13067 ·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승인취소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4. 12. 재결 2004-03390 · 산재보험급여(유족일시금)결정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2. 15. 재결 2003-09444 · 산업재해보상보험추가상병승인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1. 24. 재결 2002-05386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1. 24. 재결 2003-03175 · 산재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1. 24. 재결 2003-05888 · 산재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1. 24. 재결 2003-09474 · 산재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1. 24. 재결 2003-09478 · 산재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0. 27. 재결 2003-05341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0. 6. 재결 2003-05972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2. 17. 재결 2002-07436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9. 3. 재결 2001-06472 ·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적용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7. 30. 재결 2001-05102 · 최초요양승인결정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5. 14. 재결 2001-02997 · 산업재해요양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4. 23. 재결 2001-02677 · 장해급여과다지급액회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3. 26. 재결 2001-01378 · 부정이득징수금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9. 18. 재결 2000-05306 · 미지급보험급여(휴업급여)지급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8. 28. 재결 2000-04543 ·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8. 7. 재결 2000-03938 · 요양결정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6. 19. 재결 2000-03003 ·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3. 5. 재결 1999-00473 · 부정이득징수금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8. 11. 13. 재결 1998-04848 · 요양불승인처분재심사청구기각재결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8. 3. 13. 재결 1998-00837 · 요양불승인심사결정처분취소청구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