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일학습병행법 시행규칙 )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학습기업 지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제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일학습병행 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각각의 처분기준이 일학습병행 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각 2분의 1을 합산하되, 그 합산한 일학습병행 정지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2년으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해당 처분이 일학습병행 정지인 경우 위반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면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일학습병행 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법 제14조 지정 취소 방법으로 학습기업의 지정 제1항제1호 을 받은 경우나.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요 법 제14조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1항제2호 1) 법 제13조제2항제1호 및 지정 취소 영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영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 2) 법 제13조제2항제1호 및 영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경영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 | 시정 명령 | 지정 취소 | | | | 3) 법 제13조제2항제1호 및 영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경영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 | 시정 명령 | 일학습병행 정지 1년 | 일학습병행 정지 2년 | 지정 취소 | | 4) 법 제13조제2항제1호 및 영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영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 | 시정 명령 | 일학습병행 정지 3개월 | 일학습병행 정지 6개월 | 지정 취소 | | 5) 법 제13조제2항제2호 및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인력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 | 시정 명령 | 일학습병행 정지 6개월 | 일학습병행 정지 1년 | 지정 취소 | | 6)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설·장비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 | 시정 명령 | 일학습병행 정지 3개월 | 일학습병행 정지 6개월 | | | 다.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여 일학습병행 운영을 지속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법 제14조제1항제3호 | 지정 취소 | | | |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일학습병행과정 인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일학습병행과정 운영 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한 기간으로 한다)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각각의 처분기준이 일학습병행과정 운영 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각 2분의 1 을 합산하되, 그 합산한 일학습병행과정 운영 정지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1년으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해당 처분이 일학습병행과정 운영 정지인 경우 위반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면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일학습 병행과정 운영 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처분이 일학습병행과정 운영 정지 1개월인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법 인정 취소 방법으로 일학습병행과정 제15조제3항의 인정을 받은 경우 제1호나. 일학습병행과정을 운영할 법 인정 취소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제15조제3항한 방법으로 법 제34조제1 제2호 항에 따른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 위반 내용 | 근거 | 1차 처분 | 2차 처분 | 3차 처분 | 4차 처분 | |---|---|---|---|---|---| | 다.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일학습병행을 실시한 경우<br>1) 교육훈련의 내용·방법, 장소 및 시설·장비, 기업현장교사 확보 등 인정받은 일학습병행과정의 중요 사항을 위반하여 실시한 경우<br>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훈련 인원을 조작하거나 출결상황 등 학습근로자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위반하여 실시한 경우<br>3) 그 밖에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일학습병행을 실시한 경우 | 법 제15조제3항 제3호 | 인정 취소<br><br>인정 취소<br><br>시정 명령 | 일학습병행과정 운영 정지 6개월 | 일학습병행과정 운영 정지 1년 | 인정 취소 | | 라.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br>1)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br>2)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15조제3항 제4호 | 시정 명령<br><br>시정 명령 | 일학습병행과정 운영 정지 1개월<br>일학습병행과정 운영 정지 6개월 | 일학습병행과정 운영 정지 3개월<br>일학습병행과정 운영 정지 1년 | 일학습병행과정 운영 정지 6개월<br>인정 취소 | | 마.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습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등 일학습병행과정을 부정하게 이수처리한 경우 | 법 제15조제3항 제5호 | 인정 취소 | | | |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지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제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일학습 병행 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한 기간으로 한다)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각각의 처분기준이 일학습병행 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각 2분의 1을 합산하되, 그 합산한 일학습병행 정지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2년으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해당 처분이 일학습병행 정지(일학습병행 정지 1개월인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위반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면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일학습병행 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법 제18조 지정 취소 방법으로 법 제16조에 따 제1항제1호 른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의 지정을 받은 경우나. 법 제16조에 따른 요건에 법 제18조 일학습 일학습 일학습 지정 취소 미달하게 된 경우 제1항제2호 병행 정지병행 정지병행 정지 6개월 1년 2년 다. 거짓 자료의 제출, 운영성 법 제18조 과 미흡 등의 경우 제1항제3호 1) 거짓 자료의 제출 일학습 일학습 일학습 일학습

| | | 병행 정지 1개월 | 병행 정지 3개월 | 병행 정지 6개월 | 병행 정지 1년 | |---|---|---|---|---|---| | 2) 운영성과 미흡 | | 지정 취소 | | | | |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 | 일학습병행 정지 3개월 | 일학습병행 정지 6개월 | 일학습병행 정지 1년 | 지정 취소 |

이 규칙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학습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습기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학습기업에 대한 시정 명령, 지정 취소 및 일학습병행 정지 명령의 세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일학습병행 지원금 환수ㆍ추가징수 통지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