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1.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파견사업주”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사업주”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6.
“근로자파견계약”이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7.
“차별적 처우”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9. 4. 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34건 · 행정해석 39건 · 판정 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4
- 대법원 2022다225606 · 근로자지위확인등
- 대법원 2022다276369 · 근로에관한소송[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공장 운영 업체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1다218755 · 근로자지위확인등
- 대법원 2021다245542 ·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이거나 파견법상 고용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 대법원 2022다270989 · 손해배상(기)
- 대법원 2019다222096 ·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 대법원 2020다212187 · 임금등·임금·임금·임금
- 대법원 2022다217728 · 근로에관한소송·근로자지위확인등
- 대법원 2022다311859 · 근로자지위확인등
- 대법원 2021다274069 · 근로자지위확인등
- 대법원 2022다265635 · 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
- 대법원 2019다279344 · 근로자지위확인등
- 대법원 2022다224290 ·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근로자지위확인등[자동차 제조·판매회사와 협력업체 및 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19다223303 · 임금·임금
- 대법원 2019다28966 ·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 대법원 2019다29013 ·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 대법원 2021다229588 · 근로에관한소송
- 대법원 2021다229601 · 근로에관한소송
- 대법원 2021다310484 · 고용의사표시등
- 대법원 2018다300586 · 배당이의
- 대법원 2017다14581 ·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 대법원 2017다9732 ·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 대법원 2016다40439 · 근로자지위확인등
- 대법원 2019다299393 ·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계열회사 간 근로자전출과 관련하여 원 소속 기업이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인지 여부 및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1다210102 · 근로자지위확인청구등의소
- 대법원 2021다210621 · 근로자지위확인등
- 대법원 2021다290160 · 근로자지위확인등
- 대법원 2018다243935 · 고용의사표시·근로에관한소송
- 울산지방법원 2018가단66786 · 손해배상(기)
- 대법원 2016다239024 ·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피고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해 파견근로관계임을 주장하면서 직접고용의무의 이행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사건]
- 대법원 2018도3690 · 출입국관리법위반
- 대법원 2017다219072 ·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 대법원 2017다219249 · 근로자지위확인등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합4417 · 고용의사표시·근로에관한소송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39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1 (2026. 2. 6.) · 고용차별개선과-251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00 (2026. 1. 19.) · 고용차별개선과-100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739 (2025. 4. 22.) · 고용차별개선과-739
-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958[법령해석과-4299] (2021. 12. 28.) · 법인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29 (2020. 1. 17.) · 고용차별개선과-129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331 (2017. 5. 31.) · 임상시험코디네이터의 「파견법」 적용 여부 등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666 (2016. 8. 19.) · 기획사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280 (2016. 7. 1.) · 법인소속 사례관리사 파견관련 법률 저촉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281 (2016. 7. 1.) · ‘생산적 공공근로사업’ 「파견법」 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282 (2016. 7. 1.) · 고용차별개선과-1282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34 (2014. 1. 7.) ·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 등 지원이 불법파견 판단의 부정적 징표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054 (2013. 6. 4.) · 고용차별개선과-1054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973 (2013. 5. 23.) · 직접생산공정업무 범위, 파견기간 및 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82 (2013. 3. 21.) · 고용차별개선과-482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388 (2012. 10. 24.) ·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필요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269 (2012. 10. 11.) · 위장 · 불법도급 및 「파견법」 위반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270 (2012. 10. 11.)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불법파견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701 (2010. 10. 8.) · 근로자 파견을 업으로 행한다는 의미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1831 (2009. 11. 10.) · 건설현장에서 안전감시단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안전감시단을 활용하는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366 (2009. 6. 10.) · 소속 외국인 강사를 기업체 등에 출강시켜 교육을 하는 외국어학원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362 (2009. 6. 9.) · 고용차별개선정책과-362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199 (2009. 2. 2.) · 차별개선과-199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2172 (2008. 11. 17.) · 계열사 간의 사외파견(전출)의 형태로 충원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2039 (2008. 10. 28.) · 위· 수탁계약에 따라 공단소속이면서 A재단에 업무지시· 명령을 받으며 근무하는 경우 파견법 위반인지?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471 (2008. 5. 1.) · 도급금액 중 일정금액을 인건비로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용역계약을 체결 하려는 경우 파견법 위반인지?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285 (2008. 4. 7.) · 근로자파견과 직업소개, 도급과 위탁의 차이와 리조트회사에서 인력관리를 계약하는 경우 도급, 위탁, 근로자파견계약 중 어떤 계약을 해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251 (2008. 4. 2.) · 차별개선과-251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3421 (2007. 8. 31.) · 비정규직대책팀-3421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3370 (2007. 8. 24.) · 비정규직대책팀-3370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3174 (2007. 8. 7.) · 비정규직대책팀-3174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659 (2007. 7. 27.) · 비정규직대책팀-659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3029 (2007. 7. 26.) · 비정규직대책팀-3029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3004 (2007. 7. 25.) · 비정규직대책팀-3004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2946 (2007. 7. 20.) · 비정규직대책팀-2946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2829 (2007. 7. 12.) · 비정규직대책팀-2829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2785 (2007. 7. 11.) · 비정규직대책팀-2785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1591 (2007. 5. 8.) · 비정규직대책팀-1591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1437 (2007. 4. 30.) · 비정규직대책팀-143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359 (2005. 9. 29.) · 근로기준팀-359
시행 2026.05.26.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