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0. 6. 4.>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가재정법」의 규정에 따른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0. 6. 4.>
1.
금융기관에의 예탁
2.
재정자금에의 예탁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보험사업의 수행 또는 기금 증식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증식 방법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때에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8건 · 판정 23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8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과-6529 (2004. 12. 9.) · 상실일 변경으로 인한 기지급 실업급여의 환수여부 및 수급자격 관련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112 (2004. 1. 19.) · 산전후휴가급여 청구권 소멸시기
- 고용노동부 임금6506-615 (2003. 11. 4.) · 임금 6506-615
- 고용노동부 평정68240-323 (2002. 12. 27.) · 평정 68240-323
- 고용노동부 평정68240-247 (2002. 11. 7.) · 평정68240-247
- 고용노동부 지원68430-194 (2002. 9. 3.) · 소멸시효 기산점 및 부정행위에 따른 지급제한 기간
- 고용노동부 지원68430-86 (2002. 7. 11.) · 고용유지훈련비를 미지급한 상태에서 지원금 지급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실업68430-943 (2000. 11. 22.) · 부정수급 반환금에 대하여 독촉한 경우 소멸시효 완성일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23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3. 27. 재결 2011-21057 ·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 취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3. 27. 재결 행심2011-21057 ·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2. 19. 재결 2005-14385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2. 5. 재결 2004-15886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1. 4. 재결 2005-09724 · 직업능력개발훈련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8. 16. 재결 2005-12915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8. 1. 재결 2005-12978 ·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4. 1. 재결 2005-06721 ·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 28. 재결 2004-15897 · 고용보험료부과처분변경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4-15790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4-15791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6. 14. 재결 2004-05103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0. 27. 재결 2003-05341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0. 6. 재결 2003-04435 · 여성고용촉진(육아휴직)장려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5. 26. 재결 2002-09739 · 여성고용촉진(육아휴직)장려금반환결정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5. 26. 재결 2002-09740 · 여성고용촉진(육아휴직)장려금지급거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2. 6. 3. 재결 2002-01553 · 여성고용촉진(육아휴직)장려금반환결정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2. 4. 22. 재결 2002-02933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7. 9. 재결 2001-02980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4. 9. 재결 2001-02116 · 고용보험징수비용교부금등지원금확정결정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6. 5. 재결 2000-02354 ·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5. 8. 재결 2000-01284 ·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4. 3. 재결 2000-00998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