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예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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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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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09.2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규칙현행 2023.09.21. 시행
이 예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2
시행 2023.09.2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