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 5. 3. 판정 2016부해192

근로자 최○○(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는 2015. 6. 1. 사단법인 경기도시 각장애인연합회 가평군지회가 위탁운영하는 ○○○장애인심부름센터의 센 터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같은 해 8. 31. 해고된 사람이다.

사용자 사단법인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가평군지회(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 는 ‘이 사건 지회’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가평군 내 시각장애인의 정 치․사회․경제․문화적 지위 향상, 복리 증진 및 권익 옹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며, ○○○장애인심부름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의 운영주체이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15. 8. 31. 행한 해고는 부당하 다며 같은 해 11. 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 제를 신청하였다.

초심지노위는 2016. 1. 11. 이 사건 사용자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6. 2. 11.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18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센터의 센터장에 대한 채용공고를 하고 소정 의 절차를 통해 이 사건 근로자를 센터장으로 채용하여 2015. 6. 1. 근로계 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8. 31. 해고 통보를 하는 등 이 사건 근로자의

사용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이더라도 이 사건 센터 인사규정 제11조의 동반 사퇴 규정에 따라 전임 지회장의 사퇴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도 차기 지회장에게 사직 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구제이익이 없으며, 이 사건 근로자의 연차사용 미 보고, 센터운영위원 무단 추천, 취업을 위한 위장전입, 센터장으로서의 경 력부족 등을 사유로 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사단법인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도연합회’라 한다)는 경기도 시각장애인과 관련 단체, 기관의 대표기구로서 산하 단체와 기관 간의 이 견을 통합 조정하고 시각장애인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지위를 향상하 며 시각장애인의 복리증진과 권익 옹호를 도모,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 의 이념 실현을 그 목적으로 설립하였으며, 이 사건 지회는 2001. 2. 26. 설 립되어 2012. 11. 13. 도연합회 분사무소로 등기되었다.[노위 제3호증 사단 법인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정관, 노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 사건 지회는 도연합회 정관 등에 따라 당해 지회 회원의 발기총 회를 개최하여 지회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설립되었으 며, 가평군 시각장애인과 관련 단체, 기관의 대표기구로서 산하 단체 외 기 관 간의 이견을 통합·조정하는 등의 목적을 가지고 가평군에 주된 사무소 를 두고 있다.[노위 제3호증 사단법인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정관, 사 제 7호증 가평군지회 운영규정]

이 사건 지회는 도연합회 정관과 지회관리규정 등에 따라 총회에서 임원선출, 예산 및 결산, 사업계획과 사업실적, 운영규정 개정 및 해산, 지 회장 불신임 및 회원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 고 있으며, 총회에서 선출된 지회장 1명, 감사 2명 이외에도 부지회장 2명, 운영위원 7명 등의 임원을 두고, 지회장으로 하여금 지회를 대표하여 업무 를 총괄하도록 하고 있다.[사 제7호증 가평군지회 운영규정]

이 사건 지회의 운영규정 제4조(사업) 제12호에는 ‘시각장애인의 이동 권 보장을 위한 각종 사업 및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사업’을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센터 운영규정 제2조에는 ‘본 규정은 사단법인 경기도시각장애인 연합회 가평군지회 정관 제4조제12항에 의거 ○○○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사 제7호증 가평군지회 운영규정, 노 제7호증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규정]

이 사건 지회는 매년 가평군과 ‘가평군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사무 위·수탁 협의서’를 체결하고, 동 협의서에 따라 이 사건 센터에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2015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는 ‘장 애인심부름센터 운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술되어 있다.[노위 제1호증 2015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2015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발췌)>

센터는「장애인 복지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이므 로 센터 운영주체인 연합회 및 시․도지부(시․군․구 지회)의 법인 운영 체계와는 엄격하게 분리하고, 재무회계도 법인 운영과 구분된 독립채산제 에 의하여 운영

또한, 재무회계관리에 있어서는 공통 지침상의 장부를 비치하고 차량운행 및 유지관리에 관한 차량운행일지 및 이용예약 관계일지 등은 상시 기록 비치

센터는 연합회 중앙회에 ‘중앙 센터’와 실제 센터의 업무를 수행 중인 연합 회 시 도지부(시 군 구 지회)에 ‘지방 센터’를 두고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 행한다.

지방 센터(지역별로 운영 중인 센터, 장애인복지시설임) 센터사업의 수행 사업실적 및 보고(자치단체장과 중앙센터) 등

센터 인력 지원 기준

5명(센터장 1인, 사무원 1인, 배차원 1인, 운전원 3인)

인원 증원이 필요한 경우 지방비 및 자체수입으로 증원할 수 있음

센터의 인력별 주요 업무

센터장: 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

센터 인력 중 센터장을 제외한 사무원, 배차원 및 운전원은 운영주체인 연 합회 및 시·도지부(시·군·구 지회 포함) 임직원이 겸직할 수 없음

운영비는 지방비로 하되, 자체수입(이용료, 후원금, 법인 전입금 등)을 추가 할 수 있음

보수는 2015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서에서 정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보수체계에 의하되, 센터장은 일반직 1급 1호, 분소장은 일반직 2급 1호, 사무원 및 상담원은 사무직 3급 2호 또는 사무직 4급 1호, 운전원은 관리 직 3급 8호봉으로 초임 획정한다. 다만, 운영주체는 해당 자치단체 및 자치 구와 협의를 통하여 운전원 등 종사자의 보수지급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조정 시 그 결과를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이 사건 지회는 가평군의 사회단체보조금(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이 사건 센터는 가평군과 경기도의 사회복지시설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 며, 각각 매 분기별 보조금 신청 및 정산 보고, 연말 결산보고를 가평군에 하고 있다.[재심답변서]

이 사건 지회는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센터의 감사보고, 주요 업무보 고, 차량운행실적 보고, 세입·세출결산 보고, 사업 및 예산 심의를 거쳐 사 업실적 및 예·결산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이 사건 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이 사건 센터의 관련 규정은 경기도지부운영위원회 의결 후 해당 시설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시

이 사건 지회 소속 근로자는 2명이고, 이 사건 센터 소속 근로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4명으로 채용자격, 절차, 임금지급체계, 복무, 4대 보험 등을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지회는 2015년 3월경 이 사건 센터의 센터장을 겸임하던 전임 지회장 양○○이 센터장을 사임함에 따라 같은 해 5. 7. ‘○○○ 장애인 심 부름센터 시설장 채용공고’를 하였다.[초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4호 증 ○○○장애인심부름센터 시설장 채용공고]

이 사건 사용자는 1차 서류전형 후 합격자에 한하여 주민등록등본과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2015. 5. 22. 2차 면접을 통해 이 사건 근로자를 최종합격자로 선정하고, 지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으로 채용하였다.[초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지회는 2015. 6. 1.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 는데, 근로계약기간은 2015. 6. 1.부터 2017. 12. 31.까지이다.[초 재심 이유 서 및 답변서, 노 제1호증 근로계약서]

이 사건 근로자는 센터운영위원으로 김○○(현 지회장)을 가평군에 추천하였고, 가평군은 김○○을 센터운영위원으로 위촉하였는데,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임의로 김○○을 센터운영위원으로 추천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자원봉사경력을 정식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응시원서를 허위 기재하였고, 경력부재로 조직의 위계질서 를 이해하지 못하고 지회장을 무시한 채 관리권한을 전횡하여 이 사건 센 터의 질서가 크게 손상되었다고 주장한다.[초·재심 답변서] 거. 위 ‘하’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응시원서와 자기소개서에 자 원봉사경력을 정식직원으로 허위로 경력을 기재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사용자가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자원봉사 경력임을 알고도 지회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센터장으로 채용한 것이며, 오히려 이 사건 근로자가 센터장 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센터 소유 차량이 전임 지회장 양○○ 명의로 되 어 가압류 상태인 것을 센터 명의로 이전하여 가압류를 해제하였고, 가평 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조례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이 사건 센터 홍보용 리플렛을 제작하여 홍보 하고, 차량 예약기간을 사용일 7일전에서 3일전으로 변경하여 이용자의 편 의를 도모하는 등 센터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였다고 주장한다.[초·재심 이유서, 노 제11-1호증 자동차등록원부, 노 제11-2호증 가평군 장애인복지시 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의 건, 노 제11-3 호증 리플렛]

근로자

장애인심부름센터는 사단법인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산하의 31개 시․군․구 지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다.

이 사건 센터는 지방자치단체(가평군)의 설치 시설이 아니므로 이 사건 센터를 설치․운영한다는 내용의 가평군 조례에 대한 의견서를 이 사 건 센터 명의로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조례에서 동 규정이 삭제되었다.

이 사건 센터는 사단법인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가평군 지회 및 가평군청으로부터 감사 및 지도감독을 받는다.

사용자

시․군․구 지회에서 장애인심부름센터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설립이 여의치 않거나 사업성이 없는 곳은 설립하지 않은 곳도 있다.

센터장은 원래 지회장이 겸임하게 되어 있는바, 센터장 자격이 없는 지회장의 경우에는 지회장인 센터장이 센터장을 채용하게 되는 모순을 해

이 사건 지회는 시각장애인을 회원으로 하여 권익을 보호하는 단체 이고, 이 사건 센터는 장애인에게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므로 그 성격이 다르다. 어. 이 사건 양 당사자는 2016. 5. 3.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근로자

이 사건 센터의 결재권자는 센터장에게 있으나, 이는 서류상이고, 실제로는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지회장과 협의 및 보고 후 진행하였다.

동반 사직 규정과 관련하여 지회장과 센터장의 임기가 각 4년이고, 도연합회 산하 31개 시·군지회장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회장과 센터장을 겸직하기 때문에 4년의 임기 이 후 지회장에게 센터장의 자리를 넘겨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휴가사용과 관련하여 2015년 7월 전임 지회장 양○○이 당시 1주일 정도 휴가 중인 상황이어서 별도 보고를 드릴 상황이 아니었고, 직원 윤○ ○이 휴가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여 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이후 현 지회장 김○○을 센터운영위원으로 위촉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여 전 지회장 양○○이 2015. 7월 말경부터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하여 보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사용자

이 사건 지회의 전임 지회장 양○○은 2014. 1월 지회장으로 선출되 었고, 이 사건 센터의 센터장을 겸임하였는데, 개인적인 사유로 2015. 5월 센터장을 사직하였고, 같은 해 12. 4. 지회장도 사임하였다

현 지회장 김○○은 2016. 2. 1. 총회에서 회원들에 의해 지회장으로 선출되었으나, 도연합회로부터 직무정지를 받았고, 직무대행자는 손○○으 로 다른 지역 지회장이며, 심문회의 당일 현재까지도 지회장 김○○은 지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지회관리규정에 따르면 지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직무대리 하도록 되어 있으나, 직무정지에 따 른 직무대리 규정은 없다.

이 사건 센터 인사규정 제11조(임용 등)에서 정하고 있는 지회장과 센터장 동반 사퇴규정과 관련하여 지회장과 센터장의 임기는 각 4년이며, 전 지회장이 센터장을 겸직하였는데, 전 지회장의 임기가 2017. 12. 31.까지 였으나, 개인적인 사유로 2015. 5월말 센터장을 사임하게 되어 이 사건 근 로자를 센터장으로 채용하게 된 것이고, 전임 지회장의 사퇴에 따라 이 사 건 근로자가 동반 사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 근로자를 센터장으로 고용한 것은 이 사건 지회이다.

이 사건 사용자가 개최한 2015. 8. 28. 임시운영위원회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참석하여 해고 사유에 대해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안다.

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 사유 중 연차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복무규 정에 시용기간 중이더라도 월 만근할 경우 휴가사용이 가능하고, 센터장에 게 시용기간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센터운영위원 위촉과 관련하 여 센터운영위원 위촉 권한은 가평군수에게 있는 것이고, 위장전입 및 경 력미숙과 관련하여 이미 서류심사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통과하였고, 운영위원들이 결정하여 심사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채점하여 채용한 사 람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그 자격을 논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 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제60조(연차유급휴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 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 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별도 계정의 설정 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 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제1항에 따른 회계는 보조사업 집 행에 소요되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하여

당사자 적격 여부 대법원은 “법인의 산하단체로서 법인의 업무상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하 더라도 규약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 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 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과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된 다면, 그 산하단체는 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 사단이라고 볼 수 있 으며, 사단의 실질을 구비한 이상 그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규범이 상부 단체인 법인의 것이라 하여 사단성을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337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고, 또한 “일반적으로 사 단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대표 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뜻하고, 법인격이 없더라도 일정한 자

구제이익의 존부 이 사건 사용자는 초심지노위에서 이 사건 센터 인사규정 제11조제1항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대법원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 처분하는 경우, 어떠 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 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 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 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 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 사전 보고 없이 연차 휴가를 사용한 점, 이 사건 사용자와 협의 없이 센터운영위원을 추천하여 가평군으로부터 센터위원으로 위촉받게 한 점, 위장전입 후 센터장 공개채 용에 응시한 점, 센터장으로서의 경력부족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데, 이에 대해 각 사유별 정당성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시용기간 중 휴가 사용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센터 인사규정상 일반 직원도 수습기간 동 안 특별한 이유 없이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데, 사전보고 없이 개인적으로 휴가를 내는 것은 규정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4. 인정사실’의 ‘타’항 내지 ‘거’항에서와 같 이, ①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나 이 사건 센터의 인사규정에 이 사 건 근로자는 수습기간을 두고 있지 않아 시용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기준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 어야 하고, 이 사건 센터의 복무규정 제14조에도 ‘1년 미만자가 월 만근 시 월 1회 휴가 발생’이라고 정하고 있어 시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시용기간 중 연차휴가 사용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는 2015. 8. 4. 휴가원을 제출하고,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업무대행자로 윤○○ 을 지정하였던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자가 부당하게 휴가를 사용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하지 아니하다.

센터운영위원 임의 추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센터의 운영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지회장 및 운영위원장과 협의 없이 임의로 센터운영위원을 가평 군청에 추천하여 센터운영위원으로 위촉받게 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 는데, 이 사건 사용자는 규정상 지회장이 시설의 장이라고 주장하고, 이 사 건 근로자는 센터운영위원 추천 권한은 센터장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위장전입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센터의 센터장 공개채용 시 가평군 거주민이 채용 우선순위임을 알고 가평군 상편 행현리로 위장 전입하여 센터장 공개채용에 응시하였으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한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4. 인정사실’의 ‘차 ’항 내지 ‘카’항에서와 같이 ① 이 사건 사용자의 센터장 채용공고에 따르면, 응시자격이 ‘주민등 록 상 주소지가 가평군 관내인 자‘로 되어 있을 뿐, 실 거주지가 가평군이

센터장 경력사항 부족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자격증을 취득하여 자격사항은 충족하나, 경력사항이 부족하여 센터운영이 원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4. 인정사실’의 ‘카’항, ‘하’항 및 ‘거’항에서 와 같이, ① 이 사건 근로자가 경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고의로 누락 하였다고 보여 지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센터 장으로서의 자격, 자질과 소양이 있는지 여부를 제출된 자료와 면접 등을 통해 충분히 검토· 심사한 후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최종합격자로 정하고, 지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용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③ 이 사건 사 용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근로자의 경력부재로 인하여 조직 위계질서가 크 게 손상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지회는 이 사건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고,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017. 12. 31.까지로 구제이익도 인 정되며, 이 사건 사용자가 2015. 8. 31.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처분 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