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 7. 18. 판정 2018부해547

근로자들 한○○(이하‘이 사건 근로자1’이라 한다)과 황○○(이하‘이 사건 근 로자2’라 하고, 이들 모두를 지칭할 때는‘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 은 2016. 7. 18.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보안팀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7. 10. 1.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사용자 □□□□ 주식회사(이하‘이 사건 사용자’또는‘이 사건 회사’라 한 다)는 2016. 3. 23.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본사를 두고 상시 10여 명의 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가 2017. 10. 1. 행한 해고는 부당 하다며 2017. 12. 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 제신청을 하였다.

초심지노위는 2018. 4. 12. 법인이 존속하여 구제이익이 있고, 해고사 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구제신청 을 인용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5. 14.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8. 5. 21.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근로자들 이 사건 해고는 이 사건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 계를 종료시킨 것이므로 부당하다.

사용자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골프장의 소유주 김○○가 2016. 10. 10. 이 사 건 골프장을 강제로 점유한 이후부터는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고,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기간도 종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골프장의 소유주 김○○와 2016. 7. 15.부 터 2018. 7. 15.까지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기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 결하였다.[노 제1호증 일산□□□□C.C 운영임대차계약서]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6. 7. 18. 이 사건 사용자가 운영하는 골프장 에서 보안팀 직원으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이 사건 당사자들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은 없음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골프장 운영에 대한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골프장의 소유주 김○○와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골프장의 소유주 김○○는 2016. 10. 10. 용역직원을 동원하여 이 사건 골프장을 강 제로 점유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골프장의 소유주 김○○가 이 사건 골프 장을 점유하는 것에 대항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골프장 내 식당을 점 유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가 점유하고 있는 식당에서 상주하며 보안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2. 28. 박○○에게 이 사건 회사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노 제3호증 법인 양도․양수 계약서] <법인 양도․양수 계약서(발췌)> 양도인 상 호: □□□□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 법인등록번호: (생략) 양수인 성 명: 박○○ 위 당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양도인을 甲이라 칭하고 양수인을 乙이라하여 법 인을 양도 양수함에 있어 법인의 소유권 및 경영권(주식)을 인수함에 동의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양도목적물] 甲이 乙에게 양도하는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甲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권 및 자산일체(주식)

甲이 소유하고 있는 □□□□클럽의 임차인 권한 (중략) 제5조[법인 관련 정리해야할 내역[채권 채무의 정리] -내 역-

이 사건 회사가 양도 양수되면서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의 구성이 변경된 사실은 있으나 법인등록번호, 상호, 소재지, 사업목적 등은 모두 동일하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으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회사를 실제 경영하고 있는 사람은 양수인 박○○임

이 사건 사용자는 2016. 10. 10. 이후부터는 이 사건 골프장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보험이 계속 부과되 자, 2017. 10. 1.자로 사회보험을 상실시키고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근로관 계를 종료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6. 8. 국세청에서 이 사건 회사를 2017. 12. 31.자로 직권 폐업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였다.[사 제5호증 폐업사실증명원]

이 사건 사용자 소속으로 2018. 7월 현재 4대 보험 피보험자격취득자 로 남아 있는 직원은 없으며, 이 사건 사용자 소속 근로자 중 최종 퇴사자 는 김△△으로 2018. 1. 14. 퇴사하였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의 고용보험 소멸일자는 2018. 1. 1.이다.

위‘가’항 관련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골프장의 소유주 김○○ 사이에 체결한 골프장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2018. 7. 15. 종료되었다.

이 사건 양 당사자는 2018. 4. 12. 초심지노위, 2018. 7. 18. 우리 위원 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재심 심문회의 진술내 용]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에 입사하여 이 사건 골프장 보안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6. 10월 이 사건 골프장의 영업이 중단된 이후에도 실질 대 표 박○○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사용자가 점유 중인 식당을 지키기 위해 보안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이 사건 회사를 양수한 박○○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급여를 책임 지기로 하였고, 취임식을 통해“본인만 믿고 잘 따라와라.”라고 말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가 2017. 10. 1.자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회보험을 상실신고 하였다는 통지서를 받고 해고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2017. 6월경“그만 나오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

다시 돌아가서 근무할 사업장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 사건 사용자의 실질 대표 박○○은 2017. 6월 이전에도 회사에 잘 안 나왔고, 2017. 6월 이후에는 거의 나오지 않았는데 전화연락도 안 되 고 만날 수가 없었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은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서 계

사용자

이 사건 골프장의 소유주 김○○가 이 사건 골프장을 강제로 점유 한 2016. 10월 이후에는 영업이 중단되어 이 사건 회사는 사실상 폐업상태 에 있다. 당시 이 사건 근로자들은 거의 할 일이 없었고 이 사건 근로자2 는 겨울에 한 달씩 시골에 간다고 안 나온 적도 있었다.

현재는 주식양도 소송 등으로 법인 청산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재심 진행과정에서 국세청이 이 사건 회사를 2017. 12. 31.자로 직 권 폐업 처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였다.

이 사건 골프장의 소유주 김○○와 체결한 이 사건 골프장의 임대 차 계약기간이 2018. 7. 15. 종료되어 영업이 불가능하고, 이 사건 골프장은 2017. 4월부터 이미 △△△△란 회사가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17. 6월경에 이미 “출근해도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니 그만 나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노동위원회규칙》

근로자 주장 이 사건 회사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법인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용자가 골프장을 운영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기간도 남아 있으므로

관련 법리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근로자들이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졌다면 사업체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근로계약관계 역시 유효하게 종료되는 것이어서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할 것 이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762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법리와 ‘4. 인정사실’의‘바’항 내지‘차’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의 실질적인 폐업으 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졌고 원직복직을 명하는 구제 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

이 사건 사용자와 골프장 소유주 김○○가 체결한 이 사건 골프장 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2018. 7. 15. 종료되었다.

이 사건 사용자는 국세청에 의해 2017. 12. 31.자로 직권 폐업되었

2018. 1월 이후 이 사건 사용자 소속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 득하여 재직 중인 근로자는 없고, 이 사건 사용자의 고용보험 소멸일자는 2018. 1. 1.이다.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는“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 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