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7. 27. 재결 2009-20833

원고 회사의 직원 : 관리부장 1명, 관리차장 1명, 운수과장 1명, 관리주임 2임, 운수과장 1명, 운수과 대리 2명, 경리계장 1명, 경리주임 1명 및 운전사원 4-5명(관리부장은 영업 및 운수관련 업무 총괄, 관리차장은 회계관리와 지입차주관리, 운수과장과 운수과 대리는 직업차량과 지입차량 배차와 관리, 경리계장 및 경리주임은 자금관리와 회계, 운전사원은 직업차량의 운전자들)

원고 회사는 직영차량 5대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사업을 하는 외에 지입차량 221대의 소유명의와 관리를 위탁받아 그 보험료, 제세공과금납부, 차량검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지입차주로부터 일정한 지입료를 받는 위ㆍ수탁관리사업을 하고 있다. 원고 회사는 지입차량으로 운송되는 화물에 대한 화주와의 운송계약도 회사 명의로 체결하고 화주로부터 지급받는 운송료를 회사의 매출액으로 계상하는 한편, 위 운송료 중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그 화물을 운송한 지입차주에게 지급하며 회계장부에 ‘용차임’으로 계상하여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 원고 회사에 차량을 지입한 각 지입차주들은 각자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스스로 운전원을 고용하여 그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원고 회사의 배차에 따라 화물운송을 할 때마다 위와 같이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운임으로 지급받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다.

원고 회사에 차량의 소유명의와 관리를 위탁한 지입차주들은 원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원고 회사의 명의로 각자 자신들의 사업을 수행하는 독립된 화물운송사업자라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는 지입차량으로 자신의 화물자동차운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화주와 지입차주 사이의 화물운송을 중개 내지 주선하고 그 대가로 지입차주로부터 그 운송료의 10%를 받는 화물중개 내지 주선사업을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원고 회사의 사업장에는 노동부 고시 사업종류에시표 503‘화물자동차운수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직영차량 5대를 이용한 화물운송사업과 위 사업종류예시표 508‘운수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지입차량 216대에 대한 위ㆍ수탁관리 및 화물운송주선사업이 행하여짐으로써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라 할 것이다.

2005년도 원고 회사의 근로자 약 13명 중 화물자동차운송 즉, 화물차량의 운전이나 상하차 작업 등을 담당하는 근로자는 운전사원 4 내지 5명이고, 그 외의 8 내지 9명의 근로자는 일반적인 회계업무나 운송주선 및 지입차량의 위ㆍ수탁관리에 관한 업무만을 담당하거나 그 담당 업무 중 운송주선 등에 관한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크므로(운수과장이나 일반 사무직원의 업무가 화물자동차운수업에 부수된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기는 하나 그 업무의 내용상 화물차량의 운전이나 상하차 작업 등으로 인한 재해발생의 위험과는 관련이 없고 위와 같이 운송주선 등에 관한 업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기도 하므로 보험료율에 차등을 두는 이유와 위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원고 회사의 근로자 중 화물자동차운수업에 부수된 업무와 운송주선 등에 관한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는 근로자는 그가 담당하는 주된 업무인 후자의 사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분류함이 상당하다) 결국 위 운전사원을 제외한 8명 내지 9명은 운수관련 부대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관리과(관리부장 1명, 관리차장 1명, 관리주임 1명), 회계과(회계계장 1명, 회계주임 1명), 운수과(운수과장 1명, 운수과 대리 2명, 운전사원 5명)로 구성

관리과 직원들은 업무전반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지입차량관리 등의 업무, 회계과 직원들은 자금관리 및 회계업무, 운수과 직원 중 운수과 대리 2명은 용차차량 관련업무, 운수과장은 직업차량과 용차차량을 총괄관리

원고에 차량의 소유명의와 관리를 위탁한 지입차주들은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라 원고의 명의로 각자 자신들의 사업을 수행하는 독립된 화물운송사업자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지입차량으로 자신의 화물자동차운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화주와 지입차주 사이의 화물운송을 중개 내지 주선하고 그 대가로 지입차주로부터 그 운송료의 10%를 받는 화물중개 내지 주선사업을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사업장에는 노동부 고시 사업종류에시표 503‘화물자동차운수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직영차량 5대를 이용한 화물운송사업과 위 사업종류예시표 508‘운수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지입차량 216대에 대한 위ㆍ수탁관리 및 화물운송주선사업이 행하여짐으로써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면, 2005년도 원고의 근로자 평균 13명 중 화물자동차운송 즉, 화물차량의 운전이나 상ㆍ하차 작업 등을 담당하는 근로자는 운전사원 5명이고, 그 외의 8명의 근로자는 사무직원이기는 하나, 8명의 사무직원 중 관리과 직원과 회계과 직원은 원고의 어느 특정사업 부분을 전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운수과장 역시 직영차량과 용차차량을 총괄관리하고 있어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이나 운수관련 서비스업의 한쪽으로 분류할 수 없으며, 운수과 대리 2명만이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된 사업은 직영차량의 운전직 근로자 5명이 종사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산재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근로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 주된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위 사업종류예시표 503 화물자동차운수업의 보험료율인 68/1,000을 적용하여 원고의 산재보험료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청구인 본사와 ○○식품(주)○○물류센터가 동일한 사업장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산재ㆍ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고, 적용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며, ‘사업’이란 어떤 목적을 위하여 업으로 행하여지는 계속적, 사회적, 경제적 활동 단위로서 그 목적은 영리성 여부와는 관계가 없고, ‘사업장’이란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사람과 물건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를 중심으로 본 개념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 본사와 ○○식품(주)○○물류센터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운송보조원(조수)도 대전과 충청도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들로서 ○○식품(주)○○물류센터에 상주하면서 화물을 운송하는 기사들의 조수 역할 및 상ㆍ하차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본사와 ○○식품(주)○○물류센터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가) 먼저 청구인 본사의 사업종류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사업의 종류 또는 목적으로 일반화물운송 및 특수화물운송이 기재되어 있고, 2001. 1. 27.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를 받고 2006. 8. 4.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허가를 받아 ○○주식회사 등의 화물을 운송하고 있는데, 2006. 1. 1.전에는 지입차주와 관리차주가 화물운송을 하였고 2006. 1. 1.부터는 직영차량기사를 고용하여 행하는 화물운송이 추가되었다.

다음으로 ○○식품(주) ○○물류센터의 사업종류에 대하여 살피건대, 화물운송기사들은 관리(지입)차주 및 관리(지입)차주가 고용한 자이고, 조수들은 청구인이 고용한 근로자로서 기사들의 조수 역할 및 상ㆍ하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표에 의하면 ‘508 운수관련서비스업’이란 ‘각종 화물운수의 부대서비스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하고, 화물자동차 등의 운전자 및 상하차 전담근로자수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50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에 분류’로 해설되어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 소속 근로자는 화물자동차의 상ㆍ하차작업을 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육상화물취급사업(50405)’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특수화물운수업(50304)’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사업의 종류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사업의 기간(건설공사 또는 벌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6. 상시근로자수(「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해당 여부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3조 (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산재보험료율의 적용) 1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참조 판례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