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1990. 10. 15. 판정 1990부노149

【주 문】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신청인들은 1989.10.29 △△탄광 노동조건개선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하고자 함성이란 유인물을 제작, 배포한 행위와 1989.12.29 노동조합으로부터 신청인들이 제명처분되자 해고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다.

신청인들은 한노개추란 이름의 임의 불법단체를 구성하여 함성이라는 유인물을 발간하면서, 허위 왜곡된 내용을 기재 배포함으로서 선량한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고, 평소 근무성적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 징계해고한 것이며, 조합이 신청인들을 제명처분함에 따라 해고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들은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기존 노조를 배제하면서 피신청인에게 근로조건 개선을 촉구하는 행위를 피신청인의 입장에서 이를 인정할 경우, 노동조합으로부터 지탄 및 항의를 면치 못할 것이고, 이로 인해 노사관계가 악화되어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은 자명한 이치이고, 또한,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유인물 내용이 허위 왜곡된 사실로서, 이로 인해 충분히 근로자들을 선동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피신청인이 이에 대해 수차에 걸쳐 경고하였음에도, 계속 유인물을 배포하였음은 피신청인으로서는 경영권 확립을 위해 부득이 신청인들에 대해 제재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신청인들이 노동조합에서 제명처분된 것을 이유로 회사측이 해고조치하였다고 하는데 대하여 살피건대,

제1의 2. 나,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들이 소속되어 있었던 노동조합이 유니언 숍 제도가 아닌 오픈 숍제라는 점과 노동조합활동에 배치된 행위를 이유로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처분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신청인들의 해고사유가 근로자 선동, 직장질서문란 및 평소 근무상태불량 등으로 인한 것이지 결코 노동조합에서의 제명처분에 의한 것과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어,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