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 6. 11. 판정 2015부해342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근로계약기간을 특정한 업무 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정한 경우로 보아야 하는 점, ②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을 센터의 위탁 운영기간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이 없을 뿐더 러 그렇게 해석할 수도 없는 점, ③ 3차례의 위탁운영 계약기간 동안 근로 계약기간이 묵시적으로라도 센터의 위탁운영 계약기간에 맞추어 정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정해져있 다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근로자 이○○(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는 2009. 11. 1. 강남대학교 산학 협력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장애아재활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 다)에서 송영업무를 담당하여 근로하던 중 2014. 12. 31.자로 해고된 사람이다.

사용자 강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산학협력 단’이라 한다)은 2013. 3. 31.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 근로자 약 20명 을 사용하여 강남대학교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산학협력 및 청소년 복지 등 지역사회와의 연계사업 운영 등을 하는 법인이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14. 12. 31.자로 행한 해고가 부당하다며 2015. 1. 1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 제를 신청하였다.

초심지노위는 2015. 3. 11.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 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며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5. 4. 16.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0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 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여 기간의 정함 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 용자가 계약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여 부당한 해고이고,

사용자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하고 있는 이 사건 센터의 사업은 「기간제 및 단 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제1호의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비록 이 사건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이에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인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는 2008. 11. 13. 이 사건 센터를 ○○보건지소 내에 설립하는 등 지역 내에 총 5개의 장애아동재활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노위 제7 호증 장애아동재활센터 운영에 따른 요청 자료]

이 사건 사용자는 ○○시로부터 이 사건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아 운 영하고 있는데, 2009. 10. 7.에 같은 해 11. 1.∼2012. 10. 31.을, 2012. 10. 23.에 같은 해 11. 1.∼2014. 12. 31.을, 2014. 12월경 2015. 1. 1.∼2017. 12.

2차 사업예산: 320,000,000원(인건비: 274,558,000원) 3차 사업예산: 360,000,000원(인건비: 319,136,640원)

위 ‘나’항과 관련하여 2009. 10. 7.과 2012. 10. 23. 체결된 위 수탁협 약서의 사업의 내용에 송영차량 운행이 포함되어 있고, 2012. 10. 23. 체결 된 위 수탁협약서의 첨부자료인 사업계획서상 담당인력은 차량 운행 및 관 리를 업무로 하는 송영을 포함하여 11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노위 제3호증 및 4호증 위 수탁협약서(1차, 2차)]

이 사건 근로자는 2009. 1월경부터 ○○시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사용자가 2009. 11. 1.부터 이 사건 센터의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같은 날부터 이 사건 사용자와 근 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송영서 비스를 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초심 이유서(1, 2) 및 답변서(1∼3), 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가 최초 체결한 근로계약의 세부내용 등은 확인되지 않으나,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1. 1.부터 12. 31.까지를 근로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갱신 체결하였 다.[노위 제6호증 근로계약서]

체결된 근로계약서상 근로내용(직종)은 송영이며, 임금은 2011년도 시급

○○시는 2014. 11. 10. 이 사건 센터의 위탁운영기관을 모집하는 공 고를 하였는데, 동 공고 내의 위탁사무에는 ‘송영차량 운영 업무’가 명시되 어 있으며, 위탁 조건 중 “기존 장애아동재활센터에 고용된 자 중 계속하 여 근무하기를 원하는 경우 고용승계 함.”을 명시하고 있다.[노 제4호증 ○ ○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위탁운영기관 모집 공고]

○○시는 2014. 11. 20. 이 사건 센터의 위탁계약 체결과 관련한 민간 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은 지역적인 특성이 교통도 좋고 지역도 가까우므로 송영서비스 보다는 치료사로 대체하여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센터의 송영서비스 중단을 결정하 였다.[사 제7호증 ○○장애아동재활센터 인력구성 변경 반영 협조]

○○시 ○○보건지소장은 위 ‘사’항에 따라 2014. 11. 27. 이 사건 센 터장, 이 사건 근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송영서비스 중단과 관련한 회의 를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보건지소 내에 실버 재활실 운전원 채용 응시를 권유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였 다.[사 제8호증 ○○장애아동재활센터 송영중단 관련 회의 결과 보고]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12. 31.자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만 료 및 재계약이 불가함을 문서로 통보하였다.[사 제9호증 송영서비스 중단 에 따른 재계약 불가 알림]

이 사건 사용자와 ○○시가 2014. 12월경 체결한 사무 위 수탁협약서 상 위 수탁사무의 내용은 ‘○○장애아재활센터 운영 업무’로 기재되어 있

동 협약서 제13조 사업의 내용에 송영 업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동 협약서의 첨부서류인 운영계획서의 인력구성과 직원 수에 송영은 추후 치 료사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노위 제5호증 3차 위 수탁협약 서, ○○시 ○○장애아재활센터 운영계획서]

이 사건 근로자는 2015. 3. 11. 초심지노위에서 “실버재활실 운전원은 계약기간이 10개월에 불과하고 계속 근로가 보장되지 않아 거부하였다.”라 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송영업무를 하기로 하고 입사하 였고, 행사 진행 시 접수안내, 다과준비, 기념품 준비 및 사진촬영 등 단 순한 업무를 분담하였을 뿐 이를 행정업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 반면, 이 사건 근로자는 하루에 약 4시간 정도 송영업무를 하였고, 나머지 시간 에는 센터 내방자 안내, 비품 관리, 사무용품 관리, 분기별 행사 준비 및 진행 등을 하였다고 주장한다.[재심답변서, 재심이유서(2)]

이 사건 양 당사자는 2015. 6. 11.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노 제21호증 및 제22호 증 직장동료 유○○, 이○○ 사실확인서]

이 사건 근로자

송영업무가 없어도 평상시에 하였던 것처럼 다른 업무를 할 수 있

센터 행사 진행 때 담당 영역이 있었다고 동료직원이 진술서를 써 주었다.

본인의 책상과 컴퓨터가 있어서 행사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

치료사인 팀장이 행정업무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 사건 근로 자는 행사 때에 보조업무를 한 것이지 정기적인 업무가 아니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 근로자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지 못했다.

송영업무 외에는 맡길 업무가 없어서 다른 업무를 부여할 시도를 하지 않았다.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 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 할 수 있다.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

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센터의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 시설의 관리 운영 등 이 조례에서 정하 지 아니한 사항은 ○○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수탁기관이 되려는 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 선정과 재계약에 따른 수탁기관의 운영 능력 등의 평가를 위하여 ○○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 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해당 전문가 중에 서 가능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이 되는 공무원의 수는 총 재적위원의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위원회는 신청인의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현장을 확인하며,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를 공증 받아 야 한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본문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은 2년 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같 은 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 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면서 제1호에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 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동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시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 한시적으로 이 사 건 센터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바, ○○시와 맺은 위탁 운영기간은 「기간 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 우’에 해당하여 비록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센터에서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함에 따라 계속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지만 이 사건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고 하더 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계약기 간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한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4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 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 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실시일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센터에 관한 위탁계약을 갱신할 때에 ○○시 의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종사하던 송영서비스보다 치 료사를 늘려 대기자의 수를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에 따라 치료사를 고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로자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근로계약 을 종료하였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