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 10. 12. 판정 2016부노140

판 정 요 지 ■ 사 건 : 중앙2016부노140, 146 병합 동부대우전자 주식회사 부당노 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 판정일자 : 2016. 10. 12. ■ 판정사항 : 초심유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고정연장근로수당과 직책수당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판정요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단체협약으로 노동조합들의 근로시간면제자들에게 고정연장근로수당 및 직책수당을 지 급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의 부당노동행위 에 해당한다. 아울러, 이와 같이 부당하게 지급된 금품의 전액 환수를 명 하는 구제명령도 부당노동행위로 침해된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적법하다.

중 앙 노 동 위 원 회 재 심 판 정 서 사 건 중앙2016부노140, 146 병합 동부대우전자 주식회사 부당노동 행위 구제 재심신청 노 동 조 합 ○○○노동조합 (재심신청인 겸 피신청인) 광주 ○○○ 위원장 ○○○ 대리인 노무법인 ○○○ 담당 공인노무사 ○○○ 사 용 자 동부대우전자 주식회사 (재심신청인 겸 피신청인) 서울 ○○○ 대표이사 ○○○ 판 정 일 2016. 10. 12.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초 심 주 문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 6. 16. 판정 2016부노32]

재심신청취지 [2016부노140, ○○노동조합]

합의 위원장, 지부장 겸 상임부위원장, 사무국장, 지부 사무장 및 수석부지 부장 등 5명에 대해 노동조합 전임으로 인정하고, ○○○○노동조합의 위 원장 및 상임부위원장 등 2명에 대해 노동조합 전임으로, 사무국장에 대해 부분전임으로 인정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 과하여 허용(○○○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의 임원들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고, 별도 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고 정연장근로수당과 직책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 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청은 각하되어야 한다.

(지부) (317명) 임<단>협 2015. 4. 1.〜2016. 3. 31. - 유효기간 <2015. 4. 1.〜2016. 3. 31.> ○○노동조합총연맹 ○○노동조합총연맹 ○○노동조합총연맹 상급단체 ○○노동조합연맹 ○○노동조합연맹 ○○노동조합연맹

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장에 대하여 신청 외 노동조합1과 2010. 6. 30. ‘근로시간면제 활동 합의서’를 체결하였던 사실이 있는바, 이에 따라 신청 외 노동조합들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노사 협의회 활동, 고충처리업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 근골격계질환 예방 활동 등을 고정적으로 수행하게 하고, 그 수행의 대가로서 노동조합 내에서의 직책에 따라 ‘4. 인정사실’의 ‘나’항, ‘자’항과 같이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직책수당도 신청 외 노동조합1과의 합의에 따라 일반근로자들이 근속연수와 직책에 따라 지급받는 직책수당을 근로시간면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4. 인정사실’의 ‘다’항, ‘자’항과 같이 노동조합 내에서의 직책에 따라 지급한 것이므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초․재심 답변서, 사 제3 호증 근로시간면제 활동 합의서(2010. 6. 30.)]

<근로시간면제 활동 합의서(발췌)>

Check List’ 혹은 ‘Time Off 시간 사용 Check List’ 등을 사용하여 사용시간을 월별로 확인하고 있고, 근로시간부분면제자는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에 현장업무를 할 때에는 ‘안전보건 일일점검일지’, ‘환경(폐기물) 일일점검일지’, ‘안전, 방화 일일점검일지’, ‘성능수리일지’, ‘D-LINE 성능수 리일지’, ‘안전규격 CHECK SHEET’ 등을 작성하고 있다.[초․재심 답변서, 사 제10호증의1 근로시간면제 대상자 월간 사용현황, 사 제10호증의2 근로 시간면제자 Check List 등, 사 제15호증 안전보건 일일점검일지 등] <근로시간면제자 업무분장 및 업무활동내역(발췌)> 일일업무시간 할당 구분 소속 성명 업무분장 세부업무내역 노조 현장 시간 업무 업무 노경팀 김○○ 1,968 ․Full-time 8HR 부평 ․안전/방화 보조 ․현장 안전/방화점검 실시 채○○ 1,000 4HR 4HR 지원파트 ․총무 보조 ․일일점검일지 작성/보고 신청 외 광주 ․현장 안전점검 실시 노동조합1 김△△ 1,000 ․안전업무 보조 4HR 4HR 지원팀 ․일일안전점검일지 작성 냉장고 ․냉장고 생산업무 오○○ 500 ․냉장고 생산업무 2HR 6HR 생산파트 ․D-Line 완성 ․대기오염 배출 및 방지 광주 시설 관리 남○○ 1,000 ․환경업무 보조 4HR 4HR 신청 외 지원팀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 노동조합2 일지 작성 세탁기 ․세탁기 안전규격 CHECK 노○○ 532 ․세탁기 품질업무 2HR 6HR 품질파트 ․제품보증 업무

자에게 ‘2014년도 근로시간면제한도 준수 등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정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는 실근로를 제공하지 않 았던 신청 외 노동조합1의 김○○, 신청 외 노동조합2의 남○○에게 지급 한 임금 등을 회수하였다.[사 제4호증 시정지시서(서울강남지청), 노위 제7 호증 입금증(시정지시 이행)]

채○○(상임부위원장) 1,000 노○○(상임부위원장) 532 김△△(사무국장) 1,000 - - 오○○(사무장) 500 - - <근로시간면제 사용내역> 신청 외 노동조합1 신청 외 노동조합2 이름 김○○ 채○○ 김△△ 오○○ 남○○ 노○○ 년도 (위원장) (상임부위원장)(사무국장) (사무장) (위원장)(상임부위원장) 연간 한도 1,968 1,000 1,000 500 1,000 532 7월 184 100 92 46 92 46 8월 128 64 84 42 84 42 9월 160 64 80 40 80 38 2015년 10월 168 88 84 42 84 42 11월 168 64 84 42 84 42 12월 176 88 92 46 92 46 1월 160 80 80 40 80 40 2016년 2월 144 72 72 32 72 32 3월 176 72 92 46 92 46 사용 누계 1,464 692 760 376 760 374 잔여 한도 504 308 240 124 240 158

호증의1 노동조합설립신고증]

제와 D-LINE 성능수리일지로 확인되는 6시간의 현장업무를, 신○○이 근 로시간면제 없이 8시간의 현장업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초․재심 이유 서 및 답변서, 노 제2호증 사실확인서(이○○), 사 제9호증의7 급여명세서 (신○○), 노위 제8호증의4, 5 근태집계(오○○, 신○○), 사 제14호증 안전 보건 일일점검일지 등, 노위 제10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노위 제11호 증의1 근태현황(신○○)] <2016. 1～3월 급여 내역(발췌)> 신청 외 노동조합1 수석부지부장 신○○ 2016. 1월 2016. 2월 2016. 3월 연장근로수당 - - - 휴일근로수당 638,308 159,577 319,154 638,308 159,577 319,154 연장․휴일근로수당 소계 32시간분 8시간분 16시간분

○은 근로시간면제 없이 8시간의 현장업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초․재 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10호증의2 근로시간면제자 Check List 등, 사 제15호증 안전보건 일일점검일지 등, 노위 제8호증의8 근태집계(최○○), 노 위 제9호증의2 급여명세서(최○○), 노위 제10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노위 제11호증의2 근태현황(최○○)] <2016. 1～3월 급여 내역(발췌)> 신청 외 노동조합2 사무국장 최○○ 2016. 1월 2016. 2월 2016. 3월 연장근로수당 197,845 - 115,409 휴일근로수당 98,922 - - 296,767 - 115,409 연장․휴일근로수당 소계 18시간분 - 7시간분 거.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6. 6. 13. 이 사건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 들의 임원들에게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주 장하면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2011. 5. 17.~18.)에 관한 사실확 인서를 제출하였다.[노 제1호증 사실확인서(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 너. 이 사건 노동조합, 사용자는 2016. 10. 12. 개최된 우리 위원회의 심 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때문이다.

한다)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

제11조의2(근로시간 면제 한도)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할 때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와 해당 업무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시간과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으로 정할 수 있다.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노동부 고시 제2013-31호, 2013. 6. 25.)》

《합의서》(이 사건 사용자와 신청 외 노동조합2 간 근로시간면제 관련)

태에 불과한 것으로 임원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고, 노동조 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권한있는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이 사건 노동조합을 직권해산 처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④ 그간 이 사 건 회사의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및 조합원에 대한 경영상 해고 및 그 로 인한 구제신청(사건번호: 중앙2016부해485/부노90 병합) 등의 사정을 감 안하면 신청 외 노동조합들의 규약상 이중가입금지 조항에 따라 조합원의 신분이 노출될 경우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근로조건의 개선을 꾀하기보 다는 오히려 조합원임이 밝혀져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위협받을 위험을 고 려한 것이라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장도 나름 타당성이 있는 점 등을 종 합해 볼 때, 이 사건 노동조합이 조합원이 없어 단체로서의 실체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 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 는 노동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위원장, 지 부장 겸 상임부위원장, 사무국장, 지부 사무장 및 수석부지부장 등 5명에 대해 노동조합 전임으로 인정하고, 신청 외 노동조합2의 위원장 및 상임부 위원장 등 2명에 대해 노동조합 전임으로, 사무국장에 대해 부분전임으로 인정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허용 (신청 외 노동조합들의 임원들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에도 임 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4. 인정사실’의 ‘마’항 내지 ‘차’항, ‘타’항 내지 ‘하’항에서 와 같이 ①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6. 30. 신청 외 노동조합들과 체결한 근로시간면제(Time-off) 제도의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신청 외 노동조 합1의 위원장을 Full-time 근로시간면제자로,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지부장 겸 상임부위원장, 사무국장, 지부 사무장과 신청 외 노동조합2의 위원장 및 상임부위원장은 근로시간부분면제자로 지정하였는바, ㉠ 이 사건 사용자는 Full-time 근로시간면제자인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위원장을 제외한 근로시

간부분면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면제자 Check List’ 혹은 ‘Time Off 시 간 사용 Check List’ 등을 사용하여 그 사용시간을 월별로 확인하고 있는 점, ㉡ 해당 근로시간부분면제자들은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 에 현장업무를 할 때에는 ‘안전보건 일일점검일지’, ‘환경(폐기물) 일일점검 일지’, ‘안전, 방화 일일점검일지’, ‘성능수리일지’, ‘D-LINE 성능수리일지’, ‘안전규격 CHECK SHEET’ 등을 작성하고 있고, 이들의 실제 관련 업무 수 행여부는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관련자료로서 확인되고 있는 점, ㉢ 근 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수석부지부장 신○○ 과 신청 외 노동조합2의 사무국장 최○○도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근태 집계, 근태현황 및 급여명세서 등의 자료로서 실제 현장업무에 근무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신청 외 노동조합들의 임원들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에도 급여를 지급하였다거나 달리 운영하고 있 다는 점이 특별히 확인되지는 않는 점, ②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 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근로시간면제한도 범위를 초과하여 급여 를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2011. 5. 17.~18일)에 관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실확인서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설립(2015. 10. 30.)되기 오래 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이 사 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이 사건 노동조합이 제출 한 신청 외 이○○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도 또한 사건발생일이 명시되어 있

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입증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실확인서에 신 청 외 노동조합1의 수석지부장인 신○○은 근로나 작업․특근을 하지 않았 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근태집계, 근태현황 및 급여명세서 등에서 확 인되는 내용과는 달라 입증자료로서는 그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 는 점, ③ 또한, 설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장과 같이 신청 외 노동조합들 의 근로시간부분면제자들이 근로시간면제시간 사용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 와 체결한 합의서와 다소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사용 자가 이를 방임하거나 이를 조장하고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④ 기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신청 외 노동조합들의 임원들에게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를 초과하여 근로시간면제를 허용하며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점 등 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 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의2제2항은 근로 시간면제한도는 고용노동부에 설치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심의․의 결한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 용노동부장관은 조합원 규모별 근로시간면제한도를 고시(노동부고시 제 2013-31호, 2013. 6. 25.)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1조제4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근로시간면제관련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고정연장근로수당이 노사합의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 가 수행하는 노사협의회 활동, 환경점검활동 등의 실제 고정적 활동에 따 른 평균적인 활동수당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이 아니고, 직책수당도 노사합의에 따라 일반근로자들이 근속연수와 직책에 따라 지급받는 직책수당을 근로시간면제자에게도 동일 하게 적용한 것이므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따라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이 사건 사용자는 위 ‘4. 인정사실’의 ‘사’항 내지 ‘자’항과 같이 위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에서 정한 근로시간면제한도(총 6,000시간)에 따라 신청 외 노동조합들의 임원들에게 이미 근로시간면제한 도 6,000시간을 모두 부여(신청 외 노동조합1에게는 4,468시간, 신청 외 노

동조합2에게는 1,532시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별개로 신청 외 노동조합들의 근로시간면제자들에게 고정연장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 및 휴 일근로수당) 및 직책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바(위 ‘4. 인정사실’의 ‘타’항과 같 이 이를 근로시간면제한도로 환산할 경우 최소 47시간에서 최대 120시간), 이를 포함할 경우 이 사건 사용자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허용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533시간 초과)한 것이 되므로 이는 같은 법 제81조제4호 및 그 단서에서 허용된 범위를 벗어난 부당노동행위에 해 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들 근로시간면제자들에게 지급된 고정연장근로수당 및 직책수당에 대해 이들 근로자들이 실제 현장에서 근 로를 제공하고 있고, 그 금액도 사업장의 통상적인 급여지급기준을 토대로 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시간면제자가 근로시간면제시간(근로시간부분 면제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면제시간과 현장업무시간을 포함한 시간)을 제 외한 시간에 실제 고정적 활동을 수행하였다는 입증도 없고, 그 금액도 이 사건 회사 내에서의 직책에 따른 것이 아닌 노동조합 내에서의 직책에 따 라 순차적으로 차이를 두도록 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사용자 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제명령의 유형 및 내용에 관하여는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은 다양 하고, 노사관계의 변화에 따라 그 영향도 다각적이어서 그에 대응하는 부 당노동행위 구제의 방법과 내용도 유연하고 탄력적일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재심 청구취지에서 초심지노위의 판정 중 구제명령에 서 ‘금품회수 및 공고문과 판정문을 게시하라는 부분에 대한 취소’를 포함 시키고 있고, 이 사건 노동조합도 재심 청구취지에서 초심지노위의 구제명 령(공고문과 판정서를 15일 동안 게시)과 달리 ‘구제명령을 90일 동안 게시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례와 같이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 의한 노동기본 권의 부당한 침해행위를 저지하고 노동조합 또는 개개의 근로자를 보호함 으로써 공정한 룰에 의한 노사관계 질서를 형성, 정립(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등 참조)하는 데 필요한 가장 적절한 구제명령을 할 수 있는바, ① 부당노동행위로 부당하게 지급된 금품을 전액 환수하라는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은 해당 금품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제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 침해된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회복하 기 위해서는 불법하게 지급된 금품의 전액 환수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 구제명령이 위법하거나 현저하게 사회질서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또한,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의 게시는 이 사건 사용자 소속 근로자 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 그 목적인데, 이 사건 사용자가 위치적으로 사업 장이 분리되었다거나 근로자들 간 근로시간이나 장소가 상이하다거나 근로 자 수가 상당하여 근로자들이 구제명령을 인식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구제명령의 게시 목적에 비추어 15 일간 게시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초심지노위의 구제 명령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초심지노위는 판정서의 주문에서 신청 외 노동조합1, 2의 임원이 면서 근로시간면제자 또는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를 포함하여 지칭하면 서도 이를 노동조합의 ‘상근자’라고 표현하고 있어 오인할 여지가 있으므로 ‘임원’이라는 문구로 수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