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 9. 20. 판정 2018공정25

노동조합

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운수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2011. 7. 1.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가입된 상급단체는 없고, 여객지회를 설치하여 여객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31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 사건 재심신청인인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 배 현(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이라 한다)은 신청 외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인 박 천과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표권에 관한 다툼이 있음

노동조합 여객지회 노동조합 여객지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2012. 7. 25.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지회로 설치되었다.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7조에 의한 노동조합 설립신고는 되어 있지 않으며, 여객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31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조합원 수는 이 사건 사용자의 답변서 내용에 따름

교섭대표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 또는 ‘피신청인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2006. 11. 30. 공공, 운수, 사회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상급단체는 노동조합총연맹이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1. 5. 27. 여객 주식회사 내에 여객지회를 설치하여 78명의 조합원이 활동하고 있다. 조합원 수는 이 사건 사용자의 답변서 내용에 따름

사용자 여객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1. 8. 29.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본점을 두고 상시 12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객운송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이 사건 사용자는 위 주소지에 본점 이외 계양지점, 연수지점 및 서구지점 등이 있음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과 지회는 이 사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며 2018. 3. 27.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시정신청을 하였다.

초심지노위는 2018. 5. 28.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과 지회의 시정신청을 각하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과 지회는 2018. 6. 27.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8. 7. 5.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노동조합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 및 지회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임되었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이 사건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 이 사건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부여하라는 인천2016공정7 사건 판정이 최종 확정되었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현재까지도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 및 지회에 근로시간면제 시간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체결 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 및 지회의 참여를 봉쇄한 후 상여금 150를 삭감하는 등 근로조건이 후퇴한 노사합의서를 체결하고 이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교섭대표노동조합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 사건 노동조합을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없고,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는 노동조합 설립신고도 하지 않았으며, 별도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하부지회에 불과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

사용자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 사건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시정신청을 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이 없고,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 독자적인 시정신청 권한이 없다.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는 그간 분리 결정된 사실이 없다.[노위 제6호증 결정서(중앙2017교섭21 여객)]

이 사건 교섭단위 소속 근로자들이 조직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노위 제1호증 노동조합 현황] 노동조합 및 임 단협 현황

이 사건 노동조합의 배 현 등 일부 조합원들은 2016. 12. 9.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인 박 천(이하 ‘박 천’이라 한다)을 불신임 결의(이하 ‘이 사건 불신임 결의’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불신임 결의한 조합원들과 박 천간의 주요 분쟁내용은 아래와 같다.[노위 제6호증 결정서(중앙2017교섭21 여객)] 주요내용 정리 날 짜 내 용 2016. 11. 5. 이 사건 노동조합 사무처장 김ㅇㅇ는 조합원 이ㅇㅇ, 이 , 오태호 등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개최를 요청 2016. 11. 12. 박 천은 이ㅇㅇ, 이 , 오ㅇㅇ에게 2016. 11. 18.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청 2016. 11. 14. 배 현, 오ㅇㅇ를 대표하여 총 112명의 조합원들이 박 천에게 ‘위원장 불신임 관련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 2016. 11. 15. 배 현은 박 천에게 2012. 1. 1. 이후의 수입(조합비, 발전기금 등) 및 지출현황, 통장사본,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2016. 11. 23.까지 제공 내지는 열람을 요청 2016. 11. 18.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6. 11. 18. 이ㅇㅇ, 이 , 오ㅇㅇ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모두 제명처분 박 천은 이ㅇㅇ, 이 , 오ㅇㅇ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결과를 통보 2016. 11. 18. 박 천은 2016. 11. 14.자 임시총회 개최요구와 관련하여 ‘총회의 명칭(총회 임시총회)’, ‘총회장소’, ‘총회 소집 요청자 (2명 1명)’, ‘총회 소집요청자의 서 란(대리 서명)’ 등에 대하여 보완 및 확인을 요청 2016. 11. 28. 임시총회 대표 소집 요청자인 배 현은 2016. 11. 18.자 임시총회 소집 관련 보완 요청에 대하여 ‘총회의 명칭’, ‘총회의 장소’, ‘총회 소집 요청자 1인 요청’ 등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통보 2016. 12. 1. 박 천은 2016. 11. 28. 배 현의 답변에 대하여 2016. 11. 18.자 보완 요청사항과 동일한 내용을 주장하며, 관련 내용을 보완하고 소명하여 총회 개최를 요청하면 언제든지 임시총회를 개최하겠다고 통보 2016. 12. 1. 배 현, 오ㅇㅇ는 ‘2016. 12. 8. 9일 임시총회(위원장 불신임 투표)’를 개최한다고 공고 2016. 12. 2. 박 천은 임시총회 소집 요청과 관련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규약에 위반된다고 통보 2016. 12. 5. 배 현, 오ㅇㅇ는 이 사건 불신임 결의에 참여한 10개 지회가 제출한 조합비 내역에 근거하여 이 사건 불신임 결의를 위한 임시총회의 재적 조합원 수(위원장 불신임 재적 투표권자)를 154명으로 확정 2016. 12. 7. 박 천은 배 현에게 2016. 12. 14.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청 2016. 12. 8. 박 천은 이ㅇㅇ, 이 , 오ㅇㅇ에게 징계양정 최종 확정을 통보 2016. 12. 8. 배 현, 오ㅇㅇ는 2016. 12. 8. 9일 박 천 위원장 불신임 결의에 대한 임시총회(불신임 투표)를 각 지회별로 실시 2016. 12. 8. 박 천은 이 사건 불신임 결의는 규약 및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무효임을 배 현에게 통보 2016. 12. 9. 배 현, 오ㅇㅇ는 박 천 위원장 불신임이 가결되었음을 공고 재적 조합원 수: 154명, 출석 조합원 수: 123명 불신임 찬성: 115명, 불신임 반대: 8명, 무효 등: 31명 2016. 12. 12. 배 현, 오ㅇㅇ는 ‘2016. 12. 9.’자 공고내용을 박 천에게 통보 2016. 12. 14. 박 천은 배 현에 대하여 2016. 12. 1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제명 처분 2016. 12. 14. 인강여객 지회장 송ㅇㅇ 등 9명은 여객 지회에서 임시 대의원 대회(지회장 회의)를 개최하여 배 현을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하고, 이ㅇㅇ, 오ㅇㅇ, 이 등에 대한 제명처분에 대하여 무효로 결의 2017. 1. 2. 박 천은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배 현)에게 징계양정 최종 확정을 통보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 등 조합원 15명은 2016. 12. 23. 박 천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은 2017. 3. 21. ‘불신임결의 당시 재적조합원 수에 관한 본안 심리가 필요하다.’며 ‘기각’하였다.[노위 제6호증 결정서(중앙2017교섭21 여객)]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 등 조합원 15명은 2017. 4. 3. 박 천을 상대로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2017가합52879)을 제기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은 2018. 5. 17.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하였다. 이에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 등 조합원 15명은 2018. 6. 19. 서울고등법원에 항소(2018나2029342)하였으나, 2018. 10. 11. 기각되었다.[노위 제6호증 결정서(중앙2017교섭21 여객), 노위 제12호증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 진행내용, 노위 제15호증 판결문(인천지법 2017가합52879), 노위 제18호증 2018나2029342 판결 결과] 위 1심 법원의 각하 취지는 박 천이 2017. 11. 15.경 2대 위원장직을 사퇴하여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거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결함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교섭참여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공고하였다.[노위 제6호증 결정서(중앙2017교섭21 여객)] 교섭요구: 2017. 5. 2. 교섭대표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 공고: 2017. 5. 2. 9일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참여(요구)

2017. 5. 4.: 이 사건 노동조합(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

2017. 5. 6.: 이 사건 노동조합(위원장 박 천) 교섭참여 노동조합 확정공고: 2017. 5. 10. 15일

교섭대표노동조합, 이 사건 노동조합(위원장 박 천)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은 위 ‘바’항의 교섭참여 노동조합 확정공고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은 2017. 5. 18. 초심지노위에 시정을 신청하였으나, 초심지노위는 2017. 5. 26.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결정을 하였다.[노위 제5호증 결정서(인천2017교섭16 여객)]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은 위 ‘사’항의 결정에 대하여 2017. 6. 16.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우리 위원회는 2017. 6. 26. 이를 ‘기각(초심유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은 2017. 7. 27.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진행 중이다.[노위 제6호증 결정서(중앙2017교섭21 여객), 노위 제15호증 행정소송(2017구합4994) 진행 내용]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7. 6. 23. 이 사건 사용자에게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이 사건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6. 24. 이를 공고하였다.[노위 제6호증 결정서(중앙2017교섭21 여객)]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은 2017. 6. 28. 초심지노위에 위 ‘자’항에 대한 시정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초심지노위는 2017. 7. 7.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의 당사자 적격(또는 신청인 적격)’을 불인정하여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노위 제1호증 결정서(인천2017교섭16 여객)]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은 위 ‘차’항의 결정에 대하여 2017. 7. 26.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우리 위원회는 2017. 8. 7. 이를 ‘기각(초심유지)’하는 결정을 하였다.[노위 제6호증 결정서(중앙2017교섭21 여객)]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은 우리 위원회의 위 결정에 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음

박 천은 2017. 11. 15. 이 사건 노동조합 제2대 위원장직을 사퇴하였다.[노위 제16호증 판결문(인천지법 2017가합52879)]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 11. 11. 제3대 위원장 등 임원선거 절차를 진행하여 2017. 12. 2. 박 천 등을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제3기 임원으로 확정하여 공고하였다.[노위 제7호증 판정서(인천2018부해68/부노6 병합 여객)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 등은 위 ‘마’항의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2017가합52879)에 이 사건 노동조합이 제3대 위원장 선거로 박 천을 위원장으로 선출한 것에 관한 원인변경신청도 하였으나, 법원은 청구원인이 다르다며 변경신청을 허가하지 않았음[노위 제15호증]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설립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관련 위임을 받아 별도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노위 제2호증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자료, 노위 제8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배 현)] 거. 이 사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8. 3. 15. 단체협약(유효기간: 2017. 8. 1. 2019. 7. 31.) 및 임금협정(유효기간: 2017. 8. 1. 2018. 7. 31.)을 체결하였다.[노위 제3호증 단체협약서, 노위 제4호증 임금협정서] 너. 근로시간면제에 관하여 이 사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별도로 체결한 협약은 없고, 단체협약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노위 제3호증 단체협약서, 노위 제9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석ㅇㅇ)] 근로시간면제에 관한 단체협약 규정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각종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이하 생략)

조합은 임원 유고시 가능한 한 신속히 유고된 임원을 보선해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은 총회(대의원대회) 개최이전이라도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그 직무대행을 선임할 수 있다.

유고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만을 선임한다. 제48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49조(임원의 불신임) 임원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조합의 강령, 규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서 불신임할 수 있다.(단, 대표자 및 위원장은 조합원 투표로 결정한다. 2013. 1. 30. 수정개정) 단체협약(2018. 3. 15. 체결, 유효기간: 2017. 8. 1. 2019. 7. 31.) 제17조(상여금) 회사는 재직하고 있는 종업원(운전자)에게 연간 기본급의 600의 상여금을 연 12회로 구분하여 매월 지급한다.(2018. 1. 1.부터는 연간 기본급의 450로 변경한다.) 제52조(근로시간면제자) 근로시간면제자라 함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4항에 의해 근로시간을 면제받는 자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전임자 중에서 자유롭게 정하여 이를 회사에 통보한다. 그리고 회사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근로시간면제의 최대 상한을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 및 지회의 주장 이 사건 노동조합은 적법한 절차를 밞아 위원장인 박 천을 불신임 가결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을 선임하였는바 이 사건 시정신청을 신청할 권한이 있다.

관련 법리 비법인사단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그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그에 관하여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참조). 노동조합은 주체성 자주성 목적성 및 단체성이라는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법 상의 노동조합으로 설립되기 위해서는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 행정관청에게 이를 제출한 후, 행정관청으로부터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보게 된다. 한편,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설립 관리 해산 등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외에 노동조합법에 의한 실질적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노동조합(이를 '법내노조'라고 한다)에 대하여 헌법상 단결권의 향유주체로서 당연히 인정되는 법적 보호 이외에도 행정관청에 의한 일정한 급부의 대상으로 삼기 위하여 특별한 보호를 인정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즉, 노동조합법은 법내노조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일정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내노조를 특히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내노조에 한하여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면제 혜택을 받도록 한 것 등이 그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05. 4. 21. 선고 2004구합35356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법리와 위 ‘4. 인정사실’의 ‘라’항, ‘마’항, ‘사’항, ‘아’항, ‘차’항 내지 ‘타’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 사건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이 사건 시정신청을 제기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지회는 노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시정신청을 제기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 등이 2016. 12. 23. 인천지방법원에 박 천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은 2017. 3. 21. 이를 기각하여 박 천의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을 정지하지 않았다. 아울러 인천지방법원은 2018. 5. 17.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 등이 박 천을 상대로 제기한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소송’도 ‘각하’하였다(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 등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이 이 사건 사용자의 ‘2017. 5. 10. 교섭참여 노동조합 확정공고’ 및 ‘2017. 6. 24.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공고’에 대하여 초심지노위와 우리 위원회에 시정신청 또는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초심지노위와 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의 대표자 권한을 인정하지 않아 관련 사건을 모두 ‘각하’ 또는 ‘초심유지’로 결정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의 규약 제46조(임무)에 위원장이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1)’과 ‘2)’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박 천이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권한이 유효하므로 이 사건 시정신청은 위원장 직무대행은 신청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박 천의 권한이 부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6. 12. 14. 이 사건 재심신청인인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이자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의 지부장 배 현을 제명한 것은 유효하다. 따라서 배 현은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과 지회 지부장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 11. 11. 제3기 위원장 등 임원선거 절차를 진행하여 2017. 12. 2. 박 천 등을 제3기 임원으로 확정하여 공고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는 별도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단지 이 사건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인 지회에 불과하여 노동조합법 상의 노동조합이 아니다.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는 독자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29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인으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