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4. 12. 4. 선고 2014노307 판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법원의 범행현장 등에 대한 검증조서의 기재 및 위 검증기일에 실시한 증인 Q<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4년 봄 무렵부터 다른 사람의 염전 약 5,000평을 빌려 피해자 및 처와 함께 다른 종업원 없이 영세하게 위 염전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딸린 별채에서 거주했는데 그 방에는 TV, 서랍장, 청소기, 선풍기, 전기장판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이 구비되어 있었고, 식사와 화장실 등은 피고인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곳을 함께 이용했으며, Q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과 그 처를 '형님', '형수님'이라고 호칭하면서 가깝게 지냈고,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게 된 후 그로부터 힘들어서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거나 피고인과 그 처로부터 폭행이나 감금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말을 들은 바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과 그 처는 평소 피해자가 잘못해도 말로 타이르는 정도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이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원심재판 계속 중 이 사건 범행 중 준사기 범행의 피해액을 전부 피해자에게 송금하여 지급했고, 현재 만성 폐색성 폐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아야하는 처지에 있으며, 약 9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앞으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