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 11. 19. 선고 2018고단1243 판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노동조합과 매년 임금협정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전체 근로자에게 공고해왔고, 개별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상 ‘임금은 임금협정서에 따른다’는 계약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 임금협정이 노조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관행이 확립되어 있었는바, 임금협정서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임금, 퇴직금을 지급한 피고인에게 임금,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점, ① 유한회사 C는 상시 근로자수가 70명인데 반하여, D조합에는 12명 정도의 조합원만 가입되어 있었는바, 과반수 미만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위 조합과 체결된 임금협정이 곧바로 조합원이 아닌 나머지 근로자들에게 일반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임금협정 동의를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형식적으로 서명을 받은 것에 불과할 뿐, 임금협정의 구체적 변경내용을 설명하고, 집단적 토론 및 회의절차를 거쳐서 동의를 받은 것은 아니어서 임금협정의 내용이 비조합원들에게 확장 적용되지도 않는 점, ③ 개별근로자들이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고 회사에서 지급되는 임금을 별다른 이의없이 상당기간 동안 수령하여 왔다는 점만으로 과반 미만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임금협정을 비조합원에게도 확장하여 적용하기로 하는 관행이 피고인 회사에 존재하고 있다거나 그것이 구성원들에 의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④ 나아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연혁, 근로자 수와 업체의 규모, 피고인의 운영기간과 사회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과반 미만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정이 개별 근로자의 계약내용으로 편입될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상 ‘임금은 임금협정서에 의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임금협정서에는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피고인이 근로조건명시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F의 경우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고, 퇴직금 중간정산시인 2015. 3. 1. F의 요구에 따라 작성·교부된 근로계약서만 존재하는 점, ② G, H, L의 경우 입사 당시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F, K, J, I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등이 공란으로 기재되어 있고, 기타 근로조건에 ‘임금은 임금협정서에 따른다‘라는 문구만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④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뿐만 아니라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위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중요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변경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서의 효력이 비조합원인 위 근로자들에게 곧바로 미친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