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 5. 15. 선고 2012노2110 판결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AC, AD, AE, H, I, AF, J, A, Q, K(2010고단4706 범죄사실 제1항)

피해자 AM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AM'라 한다)가 본사 직원들 80여명을 동원하여 경영정상화 홍보 업무를 하려 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피고인 A, C, D, B[2010고단4706 범죄사실 제3항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부분]

피고인 C는 피해자 BW을 때린 사실이 없거나 상해의 고의가 없다. ② 다른 피고인들은 피고인 C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E, F, K, M, P, G, L, J, N, O, H, AE, AC, AD(2010고단4706 범죄사실 제7항) 및 피고인 Q, R, W, S, X, Z, D, T(2010고단4706 범죄사실 제8항)

피고인 B, R, T, W, Y, AA[2010고단4706 범죄사실 제12항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부분]

피해자 CS에 대한 상해 부분은 피고인 R만 관여하였으며, 다른 피고인들은 공모한 적이 없다. ② 피고인 Y, AA은 싸움을 말렸을 뿐 상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Y(2011고단3597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 Y, D, AB

피고인들의 행위는 소극적 노무제공 거부에 해당한다. ② 소극적 노무제공의 경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여야 업무방해의 '위력'에 해당하는데,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피고인 S, Y, D, W(2011고단5225 범죄사실 제2항)

양형부당

피고인 E(5), G(7), Q(17)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 F(6), H(8), R(18)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공인 B(2), D(4), I(9), L(12)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J(10) : 판시 2010고단4706 사건의 제1죄, 제5죄, 제7죄, 제9죄 내지 제11죄, 제15의 가죄, 제16죄, 제17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2011고단4178 사건의 제1죄, 제7죄 내지 1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집행유예 2년

피고인 N(14), O(15), T(20), Y(25)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M(13), P(16), S(19), W(23), Z(26), AB(27)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X(24)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1), K(11), U(21), V(22), AC(28), AD(29), AE(30)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3)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AF(31) : 벌금 200만 원

검사(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피고인 L, N에 대한 2011. 3. 25.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의 점(2011고단4178)

피고인 E, Q, G, H, F, J, L, N, R, S에 대한 2011. 3. 25.자 업무방해의 점(2011고단4178)

위 2011. 3. 25.자 전면파업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고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다. ② 도급화 철회는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여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피고인 AC, AD, AE, H, I, AF, J, A, Q, K(2010고단4706 범죄사실 제1항)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표명된 의견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된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 규정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또 그 지배·개입으로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용자 또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단순히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거나 근로자를 상대로 집단적인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회사의 경영상황 및 정책방향 등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행위 또는 비록 파업이 예정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파업의 정당성과 적법성 여부 및 파업이 회사나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하는 행위는 거기에 징계 등 불이익의 위협 또는 이익제공의 약속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다른 지배·개입의 정황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연관되어 있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있다고 가볍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도15497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경영정상화 홍보 업무는 피해자 AM의 서울 본사 직원들이 회사경영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AQ공장의 근로자들도 구조조정에 힘써달라고 설득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서한을 전달한 외에 달리 징계 등 불이익의 위협 또는 이익제공의 약속 등은 없었던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본사 직원들 80여명이 탑승한 차량의 진입을 막고, 회의개최 등을 방해한 점, ③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위 경영정상화 홍보 업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진입이나 회의개최 등을 방해하는 것은 정당방위에 있어서 침해의 현재성, 방법의 상당성, 정당행위에 있어서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AM의 차량 통행 및 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을 위한 경영정상화 홍보 업무 등을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 C, D, B[2010고단4706 범죄사실 제3항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부분]의 주장에 대한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의 성립에 있어,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을 포함한 노동조합원 20명은 2010. 3. 19. 14:30경 AM AN공장에서, 위 AN공장 정문 부근에 위치한 예비군중대 본부 사무실 앞 도로에 '구조조정 중단 및 경영상 해고 반대' 투쟁 명목으로 천막을 설치하고 있었던 점, ② 피해자 AM의 노사협력팀장 BU 등은 같은 날 15:00경 차량 통행 및 직원들의 출퇴근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자진 철거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고인들이 이를 거부하자 위 천막을 철거하려 하였던 점, ③ 위 BU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C가 저에게 와서 욕설을 했는데, 상당히 감정적으로 격해 있던 상태였고, 주변에 일반직 사원들이나 당사자들이 말리는 과정의 연속이었으며, 수차례 몸싸움 또는 격렬한 말싸움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BW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C에게 맞을 때 저는 계속 주변에 있으면서 싸움을 못하게 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C는 뒤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C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주변에 있던 사람들 중 누군가가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 ④ 피고인 A, D, B 역시 피고인 C와 함께 위 현장에서 천막철거에 항의하며 폭언을 하거나 천막지지대를 잡고 밀고 당기면서 AM측 직원들이 천막을 철거하지 못하도록 몸싸움을 하고 있었던 점 등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BW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유리체의 장애 등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 E, F, K, M, P, G, L, J, N, O, H, AE, AC, AD(2010고단4706 범죄사실 제7항) 및 피고인 Q, R, W, S, X, Z, D, T(2010고단4706 범죄사실 제8항)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노동조합이 이 사건 각 노조 사무실을 사용한 것은 시설관리권자인 피해자 AM의 사무실 배정에 따른 것인 점, ② AM지회 3기 집행부는 2010. 7. 4. 이전까지 위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AM지회 보궐집행부와의 계속된 갈등 때문에 피해자 AM에 위 사무실을 폐쇄해 줄 것을 요청하여 같은 날 위 사무실의 출입문을 쇠사슬로 감아 봉쇄하고, 출입금지 공고문을 부착하는 등 폐쇄조치를 한 점, ③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0. 7. 14.부터 2010. 11. 12.까지 출입문 잠금장치와 쇠사슬을 절단하고 위 사무실을 점거한 점, ④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 건조물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고,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점유 내지 관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는 불문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설령 AM지회 3기 집행부가 위 사무실을 점유할 권리 또는 폐쇄를 요청할 권한이 없더라도 사실상 건조물의 평온은 보호받아야 하는 점, ⑤ 피고인들은 위 사무실을 폐쇄하는 것은 편의시설의 제공을 일방적으로 거절한 것으로 산업별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AM지회 3기 집행부와 보궐 집행부 사이의 갈등으로 피해자 AM의 기업경영에 지장을 초래하였고, 위 3기 집행부의 요청에 따라 위 사무실을 폐쇄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AM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 B, R, T, W, Y, AA[2010고단4706 범죄사실 제12항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부분]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Y(2011고단3597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 Y, D, AB (2011고단3597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 F, G(2011고단4178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 G(2011고단4178 범죄사실 제4항), 피고인 D(2011고단4178 범죄사실 제5의 다항), 피고인 F, G, H, I, J, L(2011고단4178 범죄사실 제8항), 피고인 M, G, H, L, J, N(2011고단4178 범죄사실 제9항), 피고인 M, G, J, L, N(2011고단4178 범죄사실 제10항), 피고인 E, Q, G, H, F, J,L, N, R, S(2011고단4178 범죄사실 제12의 가항)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S, Y, D, W(2011고단5225 범죄사실 제2항)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L, N에 대한 2011. 3. 25.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부분(2011고단4178)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판단

피고인 E, Q, G, H, F, J, L, N, R, S에 대한 2011. 3. 25.자 업무방해 부분(2011고단4178)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판단

AM지회는 2011. 3. 3. 휴일·연장근무를 거부하는 부분파업을 시작하고, 2011. 3. 9. 야간근무조부터 근무조별 1시간씩 근로제공을 거부하였다.

AM지회는 2011. 3. 11. 18:40경 FZ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 신청서의 교섭요구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고, 도급화 철회 등이 아닌 임금과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AM지회는 2011. 3. 17.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쟁의행위가 가결되었다.

FZ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3. 24. "이 노동쟁의 사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노동쟁의라 볼 수 없어 조정대상이 아니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의거 노사는 2010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합의한 취지에 따라 자율적으로 협의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위 노동쟁의 조정신청서의 내용과 같이 교섭요구안의 주요 내용은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 관한 것으로 보이고, FZ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동쟁의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여 절차상 일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조합원 찬반투표와 노동쟁의 조정신청까지 거쳐 쟁의행위로 나아가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AM 측에서는 쟁의행위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AM지회는 예정대로 2011. 3. 25. 전면파업 실시하였고, 그날 10:00경 바로 AM 측은 직장폐쇄를 신고하고 직장폐쇄를 공고하여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의 출입을 금지하였으며, 이후 파업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조합원들만 복귀를 허용하였다.

AM지회는 2011. 3. 25. 하루 동안만 전면파업을 계획하였으나, AM가 직장폐쇄를 한 다음 위 확인서의 제출을 거부하는 조합원들의 복귀를 거부하여 작업거부가 당초 예상보다 장기화되었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된 양형사유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적 양형사유

피고인 C, A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

피고인 C, AF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