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1. 29. 선고 2013구합10243 판결

원고 A : 주문과 같다.

원고 B, C : 피고는 원고 B에게 23,964,059원, 원고 C에게 23,215,14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9. 13.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구합10243

판결선고

2015. 1. 29.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기재와 같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0316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6106 판결 등 참조).

한편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가족수당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무관한 사항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는 임금은 그것이 그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어 '일률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56588 판결 등 참조).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근로기준법 제3조),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되며, 이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근로기준법 제15조). 통상임금은 위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관한 앞에서 밝힌 기준에 따라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각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산정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을 일부 제외한 채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하도록 노사 간에 합의한 경우 그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위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는 무효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4816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45101 판결 등 참조),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서 피고는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말수당을 연 4회, 정근수당을 연 2회, 체력단련비를 연 5회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이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그 성질상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을 '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 + 정액급식비 + 교통보조비 + 기타(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통상임금)'(2008년, 2010년 단체협약), '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정액급식비 + 기타(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통상임금)'(2011년 단체협약)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를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 노사합의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정당하게 산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이를 기초로 다시 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과 이미 지급된 각 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월급 금액으로 정해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그리고 월급 통상임금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되므로(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2514 판결 참조), 월급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법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 유급휴일 해당 근로시간 수도 월 소정근로시간 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8년 단체협약은 1일의 근로시간 및 주 근로시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없으나, 별표2에서 초과근무수당 산정 수식을 계산하면서 '주 40시간 근무제, 토요일 유급 4시간, 일요일 유급 8시간'임을 전제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산출하였고, 한편 제13조에서는 매월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2008년 단체협약 제13조에서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이상, 토요일을 반드시 유급휴일로 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는 없고, 토요일 유급휴일 여부 및 유급처리 근무시간은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는데, 2008년 단체협약 별표2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산출하면서 주 40시간 근무제, 토요일 유급 4시간, 일요일 유급 8시간임을 전제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226시간으로 계산하였으므로, 2008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노사간에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226시간으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0년, 2011년 단체협약의 경우 제13조에서 1일의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제14조에서 매월 토·일요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고, 별표2에서는 초과근무수당 산정 수식을 계산하면서 '주 40시간 근무제, 토요일 유급 4시간, 일요일 유급 8시간'임을 전제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226시간으로 산출하고 있다. 또한 2012년 단체협약의 경우 제13조에서 1일의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주 40시간 근무제, 토요일 4시간 유급을 규정하고, 제14조에서 매월 토·일요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2에서는 초과근무수당 산정 수식을 계산하면서 '주 40시간 근무제, 토요일 유급 4시간, 일요일 유급 8시간'임을 전제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226시간으로 산출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토요일을 반드시 유급휴일로 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는 없고, 토요일 유급휴일 여부 및 유급처리 근무시간은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는데, 2010년, 2011년 단체협약 별표2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산출하면서 주 40시간 근무제, 토요일 유급 4시간, 일요일 유급 8시간임을 전제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226시간으로 계산하고 있고, 2012년 단체협약은 토요일 4시간 유급을 규정하면서 주 40시간 근무제, 토요일 유급 4시간, 일요일 유급 8시간임을 전제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226시간으로 계산하고 있으므로, 2010 내지 2012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도 노사간에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226시간으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는 매년 일정한 시기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5호는 '일·주·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시간급 금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 위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1년간 지급받은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를 12개월로 나누어(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버림)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후 이를 다시 위에서 인정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인 226시간으로 나누면,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은【별지1】통상임금 및 미지급 임금 산정내역의 '시간급 통상임금'란 기재 각 해당금액과 같이 산정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제도적 취지는, 시간외·야간·휴일근로가 기준 근로시간 내에서 행하여지는 근로보다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가져오게 하고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생활상의 자유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하려는 데에 있고(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누9766 판결 등 참조), 사용자에게 가중된 금전적 부담을 가하여 시간외·야간·휴일근로를 억제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호하려는 측면도 있다. 그런데 휴일근로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해당할 때에는 주 40시간 범위 내의 휴일근로보다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줄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건강과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그 억제의 필요성이 더욱 강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휴일 겸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뿐만 아니라 시간외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6545 판결 참조).

또한 환경미화원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환경미화원의 임금 및 수당의 지급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서 환경미화원의 임금 및 수당을 공무원 수준에 준한다고 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였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노사합의는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서 환경미화원의 임금 및 수당을 공무원 수준에 준한다고 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휴일 겸 시간외근무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일괄하여 지급하였는데, 원고들의 휴일근무일수, 전체 시간외근무시간(휴일근무시간 포함) 및 휴일근무시간은【별지1】통상임금 및 미지급 임금 산정내역의 '휴일근무일수', '시간외근무시간' 및 '휴일 겸 시간외 근무시간' 란 기재 각 일수 및 해당시간과 같은 사실,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지급된 수당'란 기재 각 해당금액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①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휴일근무수당은【별지1】통상임금 및 미지급 임금 산정내역의 '시간급 통상임금'란 기재 각 금액과 '휴일근무일수'란 기재 각 휴일근무일수에 기초하여 산정한 '지급하여야 할 휴일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액{= 일급 통상임금(= 시간급 통상임금 × 8시간) × 휴일근무일수 × 150%}이 되고, ② 원고들의 평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어서 원고들의 휴일근무는 모두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별지1】통상임금 및 미지급 임금 산정내역의 '시간급 통상임금'란 기재 각 금액과 '휴일 겸 시간외 근무시간'란 기재 각 근로시간에 기초하여 산정한 '지급하여야 할 휴일 겸 시간외근무 가산 수당'란 기재 각 금액(= 시간급 통상임금 × 휴일 겸 시간외 근무시간 ×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③ 휴일 외 시간외근무시간에 대하여【별지1】통상임금 및 미지급 임금 산정내역의 '시간급 통상임금'란 기재 각 금액과 '휴일 외 시간외근무시간'란 기재 각 근무시간에 기초하여 산정한 '지급하여야 할 휴일 외 시간외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액(= 시간급 통상임금 × 휴일 외 시간외근로시간 × 150%)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휴일근무 및 시간외근무 수당은【별지1】통상임금 및 미지급 임금 산정내역의 '차액'란 기재 각 금액(= 지급하여야 할 휴일근무수당 + 지급하여야 할 휴일 겸 시간외근무 가산 수당 + 지급하여야 할 휴일 외 시간외근무수당 - 기지급된 수당)이 된다.

2011. 7. 20. 폐지된 구 순천시 환경미화원 근무규칙 제9조는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을 4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로,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는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2011. 7. 20. 제정된 순천시 환경미화원 채용 및 근무 규칙 제15조는 1일의 근로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2012. 3. 2. 전에는 순천시 환경미화원들의 근무시간은 노선반의 경우 오전 5시부터 9시까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뒷골목반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그 다음 날 2시까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들은 2012. 2.경까지 매일 원고들이 주장하는 최소 1시간(노선반이라면 오전 5시부터 6시까지, 뒷골목반이라면 오후 10시부터 그 다음 날 2시까지)의 야간근무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012. 3. 이후의 야간근무에 관하여는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매일 1시간씩 야간근무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야간근무수당은【별지1】통상임금 및 미지급 임금 산정내역의 '시간급 통상임금'란 기재 각 금액과 '야간근무수당' 중 '시간' 및 '일수'란 기재 각 야간근무시간 및 일수에 기초하여 산정한 '지급하여야 할 야간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액(= 시간급 통상임금 × 야간근무시간 × 50%)이 된다.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일급에 적용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원고들의 연차유급휴가수당 적용일수는 연차휴가총일수에서 연가사용일수를 공제한 것인데 이는【별지1】통상임금 및 미지급 임금 산정내역의 '연차유급휴가수당' 중 '보상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연차유급휴가수당' 중 '기지급된 수당'란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연차휴가수당은【별지1】통상임금 및 미지급 임금 산정내역의 '시간급 통상임금'란 기재 각 금액과 '연차유급휴가수당' 중 '보상일수'란 기재 각 일수에 기초하여 산정한 '지급하여야 할 연차유급휴가수당'란 기재 각 금액{= 일급 통상임금(= 시간급 통상임금 × 8시간) × 보상일수}에서 '기지급된 수당'란 기재 각 금액을 공제한 '차액'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 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임금 중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수당은 전월 16일부터 금월 15일까지를 각 산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20일에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구하는 2009. 9.의 각 수당은 2009. 9. 20.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어서 변제기가 2009. 9. 20.인데, 원고들은 그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2012. 9.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2009. 9. 각 수당이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따라서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점, 월소정 근로시간은 226시간을 적용하여야 하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은 2012. 1.부터 2012. 6.까지의 미지급 각 수당을 구하면서 지급하여야 할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통상임금의 범위에 명절휴가비, 간식비, 위생수당을 포함시키지 않고 미지급 각 수당을 구하였으므로,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유급휴일에 근로한 것뿐만 아니라 유급휴일 외의 일반휴일에 근로를 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20,540,422원(= 미지급한 휴일근무 및 시간외 근무수당 14,280,560원 + 야간근무수당 4,609,774원 + 연차유급휴가수당 1,650,089원) 중 원고 A가 구하는 20,516,145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미지급 임금의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 A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9. 1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22,635,495원(= 미지급한 휴일근무 및 시간외 근무수당 16,100,788원 + 야간근무수당 4,808,365원 + 연차유급휴가수당 1,726,342원) 및 이에 대하여, ③ 원고 C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21,539,859원(= 미지급한 휴일근무 및 시간외 근무수당 14,996,066원 + 야간근무수당 4,755,247원 + 연차유급휴가수당 1,788,546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위 미지급 임금의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 B, C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9. 1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1.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A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B, C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강회(재판장) 박성남 신유리

각주1) 다만,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는 매월 지급된 것은 아니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1년간 지급된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었다.

각주2) 연차유급휴가수당 보상일수는 연차휴가 총일수에서 연가사용일수를 공제한 일수이다.

각주3) 원고들의 2009년 시간급 통상임금 평균은【별지2의 1 내지 3】으로 계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