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9고정282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282

판결선고

2020. 2. 6.

광주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동주택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1.부터 근무 중이던 C에게 2018. 6. 22. 교부한 해고통지서를 통해 "공사감독 불철저, 화재 예방 불철저" 사유로 2018. 6. 22.자로 해고하여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함에도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4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벌금 20만 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 1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동주택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1.부터 2018. 6. 22.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C의 2018. 3월 임금 199,725원, 2018. 4월 임금 199,270원 합계 398,99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취업규칙 제41조 제5항은 근로기준법 제95조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취업규칙 제2조에 의하면 이 규칙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채용된 관리사무소의 직원에 대하여 적용하며 임시 또는 기한의 정함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C은 2015. 8. 11.경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와 사이에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기과장으로 근무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래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이 두 차례 갱신되었던 점, C은 2017년경 욕설을 하고 업무를 미루는 등 위 아파트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 및 입주자들과 사이에 수차례 불화가 있었고, 이에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 2. 26. 회의를 개최하여 '주민 전화민원 처리부적정(심한 욕설)'을 사유로 C에 대하여 2개월 감봉하기로 결의하였고, 2018. 6. 21. 회의를 개최하여 C이 '공사감독 불철저, 화재예방 불철저, 비상연락망 구축 불철저'를 사유로 C을 해임하기로 결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되어 그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되었다거나,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황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