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2고단3751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820,2022

판결선고

2023. 1. 19.

광주지방법원

판결

『2022고단2820』-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북구 E, F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7.부터 2021. 5. 7.까지 전남 곡성군 H에 있는 농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1,035,000원, 2021. 7. 15.부터 2021. 7. 17.까지 위 농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에게 임금 900,000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3095』- 피고인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11. 20. 13: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K 앞 도로를 주월교차로 쪽에서 운진각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L가 운전중인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택시의 좌측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부위로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위 L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되자, 위 일시 장소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M지구대 경위 N에게 ‘B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데, 운전자 B이 페인트를 사러 가게에 갔다가 급하게 어머니 병원에 간 것 같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며 위 B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범인도피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20. 13:19경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N로부터 위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냐는 전화 질문을 받고 ‘병원인데 20분 정도면 도착할 것 같다’, ‘별 사고도 아닌데 왜 난리냐 어머님이 위독하여 병원에 왔는데 뭔 음주측정이 중요하냐’, ‘곧 택시를 타고 가겠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2021. 11. 20. 15:15경 광주 남구 용대로74번안길 9-5에 있는 광주남부경찰서에 출석하여 ‘2021. 11. 20. 13:30경 차선변경 하던 중 택시가 오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택시와 접촉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2022고단375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남 영광 등 공사현장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4. 전남 영광군 O 공장 공사 현장 근로자 D, P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된 서면을 위 근로자들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공사 현장에서 2021. 9. 14. 1일간 근로한 P의 2021년 9월 임금 1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2820』

『2022고단3095』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상피고인 B이 보험처리 문제를 염려하여 상피고인이 운전한 것으로 하자고 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동조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범인의 자기도피 비호 내지 방어를 위한 행위로서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직전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이 일으킨 교통사고에 관하여 B이 허위 진술을 하는 것에 동조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 I, J, P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A의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허위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의 수사업무에 혼란을 준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북구 E, F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5.부터 2021. 7. 31.까지 전남 곡성군 Q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택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6,4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전남 영광 등 공사현장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O 공장 공사현장에서 2021. 9. 14. 1일간 근로한 D의 임금 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정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