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5. 4. 17. 선고 2023고단4062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122,2023

판결선고

2025. 4. 17.

『2023고단3122』

피고인은 2023. 2. 3.경부터 현재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냉장 냉동 장비제조, 수리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986. 6. 1.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E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7,435,215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23. 2. 7.경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220명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1,191,370,178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31.경부터 2023. 1. 31.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냉장 냉동 장비제조, 수리 및 판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었다.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986. 6. 1.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E의 월차미사용수당 1,982,724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23. 1. 7.경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218명에 대한 월차미사용수당 합계 348,034,399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사용자인 피고인들의 임금체불은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었으므로 그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임금체불에 관해서는 사용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그 지급기일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649 판결,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를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또는 월차미사용수당의 지급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없고 근로자 측과 이와 관련된 성실한 협의를 하지도 않았다고 보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들이 임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거나 그 지급기일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근로자들이 다수이고, 총 피해금액도 거액인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3고단3122호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근로자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 및 2023고단4062호 사건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986. 5. 26.경부터 2022.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직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74,018,01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10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038,540,02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냉장ㆍ냉동장비 제조, 수리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991. 5. 9.경부터 2023. 7.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조립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03,158,99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근로자들이 모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해당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용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