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4. 11. 20. 선고 2023고단500 판결

피고인은 경주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수명을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1.부터 2023.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6. 임금 1,826,05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1)와 같은 임금 합계 171,826,050원을 익월 5일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1.부터 2023.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6. 임금 1,826,050원 등 임금 합계 171,826,0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금품 합계 188,826,0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1.부터 2023.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5,156,22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최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