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 4. 22. 선고 2019고단1049 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049

판결선고

2020. 4. 22.

피고인 A은 2013. 9. 6.경부터 2017. 11. 3.경까지 구미시 C에 있는 ㈜D의 회생계획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위 회사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11. 3.경부터 현재까지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청소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E의 2015년 1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446,080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년 9월 임금 지급에 이르기까지 최저임금액에 합계 17,842,300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청소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E의 2015년 1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446,080원을 미달하여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년 9월 임금 지급에 이르기까지 합계 17,842,300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청소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8. 5. 24. 퇴직한 근로자 E이 2015년 5월 임금을 2015. 6. 20.에 지급받으면서 최저임금액에 378,098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되었음에도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8. 5.23.까지의 임금 합계 22,193,535원 상당의 최저임금액 미달 금액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청소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8. 5. 24.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1,146,51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D는 E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E은 근로자가 아니고, 피고인 A은 대구지방법원 파산부의 인가를 받아 그대로 집행을 한 것일 뿐이므로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E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및 최저임금에 상응하지 않는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E은 피고인들과 사이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인 A에게는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반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적절한 처벌이 필요한 점,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현재 ㈜D의 대표이사는 피고인 B이나 피고인 A이 회장으로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기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