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 11. 13. 선고 2019고단1135 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135

판결선고

2019. 11. 13.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주형·금형 제작 및 프레스 생산)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6. 1. 위 사업장을 퇴직한 D의 2019년 1월 임금 1,895,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4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9,614,4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조건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근로조건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년 4월경 위 사업장에서 대리의 직책으로 금형조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근로자 E의 임금에 변경이 있었음에도 이를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재직근로자 8명에게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임금에 변경이 있었는데도 이를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2017. 11. 1. 위 사업장을 퇴직한 E의 2017. 4. 임금 2,538,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2, 3, 5, 6, 7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25,182,8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2. 11. 14.부터 위 사업장에서 과장의 직위로 근로하여 온 K의2018년 4월 임금 3,607,7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재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44,253,9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익월 말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12. 16.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L의 퇴직금 11,068,79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3, 5, 6, 7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64,464,3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전용수

각주1) 공소장에는 '4명'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용이나 미지급 퇴직금 합계액을 고려하면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