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4. 1. 17. 선고 2023고정61 판결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고만 한다) 제15조 소정의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구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또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대표이사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2910 판결). 이러한 법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2호의 해석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8. 3. 7. 이 사건 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 F의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의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당시에도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점, ② 2018. 12. 15.자 임시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G이 이른바 ‘회장’이라는 직책으로 이 사건 법인의 자금관리, 인사관리 및 사업관리에 관한 운영권한을 부여받기는 하였으나, 그와 동시에 피고인은 등기부상 대표이사로서 대외적인 대표이사 업무와 ‘회장’에게 별도 위임된 권한을 제외한 등기부상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하고, 나아가 자금집행을 승인할 권한을 가지고 자금집행의 잘못된 부분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던 점(수사기록 47면 내지 49면), ③ 피고인은 다른 형사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법인 운영을 위해 이사 5명 공동으로 250,000,000원을 대출한 상태이고 제 개인 명의로 투자금 170,000,000원을 대출한 것이 있으며, 이 사건 법인에서 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261면 내지 263면, 270면, 274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7. 15. 당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