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 6. 11. 선고 2026고정59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6고정59

판결선고

2026. 6. 11.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대표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5. 1. 1. 위 ㈜C 사업장에서, 2020. 11. 11.경부터 근로한 근로자 D의 임금을 변경하였음에도 변경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C의 근로자인 D이 2025. 2. 28. 퇴직하였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8,985,64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변경된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의 생계와 안정적인 생활보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미지급한 퇴직금 액수가 89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며, 현재까지 이를 온전히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의로 퇴직금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 사건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형을 정함에 있어서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 내지 불리한 사정들은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단계에서 이미 고려된 사정들로 보이고, 약식명령 발령 이후 형을 정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당초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수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동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