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7. 21. 선고 2017구합20455 판결

원고의 주장

관계 법령

인정사실

B은 2016. 7. 29.경 피고에게 원고가 2016. 5.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제보를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여 원고가 그곳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원고는 '동생(D)이 사람을 못 구해서 도와달라고 요청하여 일당도 받지 않고 도와준 것뿐이다'라는 취지로 취업사실을 부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를 대구서부경찰서에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하였다.

원고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대구서부경찰서는 원고를 수사한 후 2016. 10. 27.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고, 담당 검사는 2016. 11.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원고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고정1152호로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6. 30. 원고의 고용보험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2>

판단

관련 법리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근로를 제공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행위는 위 제1항에서 정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미 지급된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액과 동액을 징수할 수 있다.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고, 더욱이 형사재판에서의 유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입증이 있다는 의미인 반면, 무죄판결은 그러한 입증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99다41657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72660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원고는 2016. 7. 1.부터 2016. 10. 12.까지 매일 이 사건 사업장에서 카운터를 보거나 서빙을 하거나 김밥을 만드는 등 일을 하였고, 위와 같은 일은 이 사건 사업장에 취업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종업원이라면 통상적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에 해당한다.

원고는 2016. 10. 12. 이후에는 이 사건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고정적으로 임금까지 지급받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6. 10. 12.를 전·후로 하여 달라진 것이라고는 원고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2016. 10. 12.로 종료하였다는 것일 뿐, 원고의 근로 제공 형태나 업무의 종류 등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 D로부터 일당이나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인 '근로의 제공'은 법령상 '취업'과 동일한 정도일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고 무급이라 하더라도 위 '근로의 제공'에 포함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설령 '근로의 제공'을 법령상 '취업'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아 반대급부로서 대가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이 약 3개월 이상 이 사건 사업장에 매일 출근하여 계속·반복적으로 일을 하였음에도 D로부터 그 대가를 전혀 지급받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쉽게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와 D는 '원고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이어서, 향후 참작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향후 원고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끝나면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보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두고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이유 없다.

원고는 고용보험 수급자격 신청을 하면서 실업급여 설명회를 통하여 관련 제도에 관한 교육을 받고 취업희망카드를 교부받아 부정수급 사례와 적발 시 불이익 등에 관한 제반 교육을 받았다. 게다가 원고는 2016. 10. 12. 이후에 D로부터 일당을 받게 된 이유에 관하여 '2016. 10. 12.까지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으므로, 실업급여를 마지막으로 받고 난 이후에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어 일당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2016. 10. 12. 이전의 근로 제공 행위가 실업급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구직급여는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그 수급요건으로 하는데(고용보험법 제40조), 원고는 2016. 7. 1. 이후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지도 못하였다.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법위반 혐의에 관한 제1심 법원(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고정1152호)에서 무죄가 선고되기는 하였지만, 형사재판과 행정재판은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각 다르게 적용하고 있고, 행정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는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증거 내용을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배척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형사판결의 판단 내용에 이 법원이 당연히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실업급여 수급 및 근로제공 경위, 원고와 D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은 이 법원에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