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8나322256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7, 13 내지 20, 3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2017. 9. 22. 이 사건 복직 이후 2018. 1. 30. 다시 이 사건 해고처분을 받고 2018. 2. 9. 원고의 인사위원회에서 피고에 대한 징계해고가 확정될 때까지 원고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로부터 2017. 10월분부터 2018. 2. 9.까지의 급여에 해당하는 금원 8,011,788원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8,011,7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한 위자료 청구에 관한 청구원인 추가는 이전의 청구와 그 기초가 되는 생활사실이 전혀 다른 별개의 것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의 원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62 조 제1항), 법원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이 옳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는바(민사소송법 제263조), 소 변경 제도를 인정하는 취지는 소송으로서 요구받고 있는 당사자 쌍방의 분쟁에 합리적 해결을 실질적으로 달성시키고, 동시에 소송경제에 적합하도록 함에 있으므로,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22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당초 원고가 손해배상청구의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것은 원고가 2017. 9. 25.경 감독관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2017. 9. 22. 원고 회사 근로자들이 참여하는 단체채팅방에 원고 등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하였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게재하고, 원고 대표이사 E를 상대로 고소를 남발한 것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는 것임에 반해, 항소심에서 추가한 청구원인은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19. 4. 1. 피고가 원고 회사가 있는 건물의 엘리베이터에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인바,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원인은 당초 청구원인과 전혀 다른 사실관계에 관한 것일 뿐만이 아니라 제1심 판결 이후에 발생한 사실관계에 대한 것이어서 이와 관련하여 제1심 법원에서 판단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이를 두고 동일한 생활사실이나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으로서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는 데 불과한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원인의 추가에 의한 청구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를 전혀 달리함으로써 소 변경의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원인 추가는 이를 허가하지 않는다.

살피건대,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여 맡은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였다면, 설령 근로자가 불성실하게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해고 등의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급여를 수령하였다고 할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복직 무렵인 2017. 9. 22.경부터 2018. 2. 9. 이 사건 해고처분이 내부적으로 확정될 때까지 원고 회사에 출근하여 취업성공패키지 관련 초기상담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기간동안 원고 회사의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것에 대한 보수로 2017. 9. 26.부터 2018. 2. 9.까지의 급여에 해당하는 8,011,788원을 원고로부터 수령한 것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의 광협,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의 침해의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어떤 방식으로 위와 같은 민원을 제기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어 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있음을 단정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에 있어서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감독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 감독기관으로 하여금 원고 회사에 감독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 원고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곧바로 원고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행위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내지 신용훼손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피고가 위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적시한 3건의 고소·고발의 상대방은 그 문언 및 내용의 취지상 원고의 대표이사인 E를 말하는 것으로서,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를 고소, 고발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바로 원고 회사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원고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 내지 신용훼손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그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원고 회사 직원들의 화합을 저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이사인 E는 2017. 12. 7.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 교부하지 아니하였고(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위반), 일부 수당을 미지급하였으며(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근로기준법 제93조 위반)는 등의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설령 피고가 카카오톡에 게시한 글이 원고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하더라도 위 게시글의 구체적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과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가 게시한 위 글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정선(재판장) 류지미 노재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