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 9. 29. 선고 2021고정709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709

판결선고

2021. 9. 29.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벌금 100만 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D’에서 편의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3.부터 2021. 2.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E의 임금 합계 7,972,397원 및 퇴직금 1,859,8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3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7.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이정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