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8. 25. 선고 87누12 판결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981.1.16 소외 ○○운수 주식회사에 택시운전기사로 입사하여 1982.11.9 위 회사의 노동조합장으로 당선되어 근무하던 중 1985.6.10 원고가 1년 이상 차량승무를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위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된 사실, 원고는 위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같은해 6.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해 8.20 기각결정을 받고 다시 같은해 8.2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같은해 10.19 위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하여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먼저 원고가 위 회사의 노동조합 조합장으로서 위 회사와의 1983.8경의 합의에 따라 1983.9.1부터 승차근무를 아니하고 노동조합업무를 전담하였을 뿐인데 위 회사는 위와 같은 전임합의를 부인하면서 복무 불이행 등을 내세워 원고를 해고하였으니 이는 위 회사가 원고의 1982.8 이후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행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따라서 위 회사의 해고처분을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본 피고의 위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거시증거 등을 종합하여 원고는 위 회사의 노동조합장으로서 1983.3.28 위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 바 위 협약 제7조는 노동조합의 전임자는 회사업무를 행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임금을 전부 지급하도록 하는 노동조합 전임자의 취급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나 위 협약체결시 전임자를 구체적으로 따로 정하지는 아니한 사실, 1983.6에 개최된 2/4분기 정기노사협의회에서는 노동조합 전임자를 두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위 ○○운수의 대표이사가 이를 반대하여 그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위 회사는 원고가 1983.9.1~1984까지 월 3일 내지 4일의 차량승무만을 하여도 원고가 노동조합 조합장인 점을 감안하여 원고에게 은혜적으로 월 14일의 만근근무를 다한 경우와 같은 임금을 지급하면서 계속 차량승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한 사실, 원고가 이에 불응하여 1984.2 이후에는 일체 차량승무를 아니하자 위 회사도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위 회사는 1985.5.18 원고에게 서면으로 차량승무이행을 촉구하였으나 원고가 계속 불응하자 위 회사는 같은해 6.1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운전기사로서 1년 이상 승무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위 회사 취업규칙 제30조에 의하여 원고를 해고한 사실, 위 취업규칙 제30조는 회사의 업무상 지시명령 등의 불복종(취업규칙 제9조), 월간 근무일수의 근무의무위반(취업규칙 제14조), 무단결근 3일 이상 등을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정당한 이유없이 1년 이상 위 회사에 대한 기본적 의무인 차량승무를 하지 아니하고 월간 근무일수를 채우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회사의 업무상의 지시ㆍ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점을 징계사유로 삼은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배척한 이 사건 재심판정을 유지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 중 위 심문에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이 참석하여 각 의견을 진술한 점과 그 심문회의록에 담당직원이 서명날인한 점에 대한 사실인정과 그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나, 다만 위 심문회의에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2인씩이 참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서는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증거들인 을 제3호증, 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원심증인 조×섭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위 심문회의를 개최함에 있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공익위원 배×우, 김×선, 이×윤 등 3명, 근로자위원 김×호, 민×기, 김×진 등 3명, 사용자위원 박×환, 황×현, 이×우 등 3명에게 각 소집통지를 하였는데 위 심문기일에는 위 소집통지를 받은 위원들 중 공익위원은 배×우, 김×선 등 2명, 근로자위원은 김×호, 민×기, 김×진 3명 모두, 사용자위원은 이×우 1인이 참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위 심문기일에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 2인씩 6명이 참석하였다는 원심의 인정은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익위원회의 의결에 앞서 행하는 심문에는 근로자위원 또는 사용자위원이 관여할 수 있다는 노동위원회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기하여 위 심문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각각 동수의 3인 이내로 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위 노동위원회규칙 제12조의 2는 훈시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심문에 관여한 노동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수가 동수가 아니었다하여 이를 위법하다거나 그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오인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으니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