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3. 8. 11. 선고 2023고정23 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23

판결선고

2023. 8. 1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받고 2020.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육제품 가공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0.부터 2019. 2. 26.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2018년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63,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총 21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2,093,280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0.부터 2019. 4.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H의 퇴직금 6,305,23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총 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3,797,134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해 근로자의 수, 피고인이 체불한 연차수당의 금액, 그중 일부를 변제한 점, 임금 체불에 2017. 11. 발생한 사업상 어려움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5.부터 2019. 2. 28.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2018년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65,600원, 2017. 10. 1.부터 2019. 3. 27.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C의 2018년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324,000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부터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D의 2018년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873,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강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