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 10. 27. 선고 2019가단55229 판결

원고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고, 피고들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협정근로자로서 원고의 조합원이었으나 2019. 6.경부터 같은 해 7.경 사이에 원고를 탈퇴하거나 제명된 근로자들이다.

원고의 조합원 900명 중 단체협약으로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협정근로자 150명을 제외한 나머지 750명의 조합원은 2019. 3. 23.부터 같은 달 27.까지, 2019. 4.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쟁의행위 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 및 초과근무수당에 해당하는 주문 제1항 기재 금액 상당의 조합비를 납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원고 규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서산시장은 2020. 3.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규정 중 ‘임금’ 부분에 대한 시정을 명하였고, 이에 원고는 서산시장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2418호로 노동조합 규약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1. 5. 26. ‘피고(서산시장)가 한 시정명령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서산시장이 위 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21누11317호) 계속 중이다.

노동조합원의 조합비납부의무에 관한 법리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로서 그 내부 운영에서 규약 등에 의한 자치가 보장되므로, 노동조합의 규약은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조합원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하거나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는 한 소속조합원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가진다. 또한 조합원은 노동조합의 존립에 필수불가결한 조합재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비를 납입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조합비 납입의무는 조합원의 기본적 의무이므로 어느 조합원도 면제될 수 없다.

특별조합비는 일반조합비와는 달리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조합원 총회의 결의나 대의원대회 결의로 징수하는 조합비이다. 일반조합비와는 달리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의결기관의 의결에 따라 위와 같은 특별조합비를 납입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는 특별조합비 징수의결의 효력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특별조합비 징수의결의 유효성은 먼저 규약에 의해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2차적으로는 특별조합비의 납입목적이 노동조합의 목적범위 내의 행위일 때 긍정된다.

구체적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16조에서 정한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방식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원고의 규약을 제정하였으므로 원고 규약의 일부인 이 사건 규정은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무효이다.

이 사건 규정은 협정근로자들이 파업기간 동안 지급받은 정당한 근로의 대가를 노동조합에 반납하도록 강요함으로써 헌법이 정한 재산권을 침해하고, 근로기준법 제43조가 정한 임금지급 규정 및 노동조합법 제44조 제1항이 정한 무노동 무임금 규정에 위배된다.

원고가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얻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판단

원고 규약이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규약이 노동조합법 제16조 제4항에서 정한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방식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제정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 규약을 개정한 원고 대의원대회의 결의가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2019. 3. 8.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재적대의원 32명 중 31명이 출석하여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원고의 규약을 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규정이 피고들의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 제33조에 의해 보호받는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스스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국가와 사용자에 대항하여 자주적으로 단결한 조직이므로, 노동조합은 국가나 사용자 등으로부터 자주성을 확보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 2015. 5. 28. 2013헌마671 등 결정 참조), 노동조합법 제11조 제9호는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그 조직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조합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규약 제13조에서 조합원들의 조합비 납부의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이 사건 규정을 두었다.

이 사건 규정이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배되는 것인지 보건대, 이 사건 규정은 협정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쟁의행위 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 및 수당을 노동조합에게 납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사업자로 하여금 협정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반) 내용이 아니고, 달리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정한 임금의 통화지급, 직접지급, 전액지급, 정기지급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조합원들은 자유로이 원고에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고, 이 사건 규정은 조합원들의 민주적·자발적 의사에 따라 개정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임금이 근로자 본인의 자유로운 처분 아래 놓이도록 하려는 위 근로기준법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규정이 노동조합법 제44조 제1항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되는지 보건대, 노동조합법 제44조 제1항은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규정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노동조합법의 규정이 이 사건 규정에 따라 협정근로자가 납부한 특별조합비가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까지도 금지한다고 볼 수도 없다.

특별조합비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피고들의 동의나 수권이 필요한지에 관하여 보건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정된 원고 규약에서 이 사건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사건 규정이 피고들의 헌법상 재산권 등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에 더하여 조합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이 필요하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