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8. 13. 선고 2020고단2623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623

판결선고

2021. 8. 13.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7명을 사용하여 특수박엽지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에 대하여 2019년도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2019년 1월 임금지급일인 2019. 2. 5.경부터 2019년 7월 임금지급일인 2019. 7.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월액 1,745,150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등 2019. 2. 5.경부터 2019.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명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각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6. 29.경부터 2019. 7. 5.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차액 12,079,535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하여 퇴직금 차액 합계 21,147,89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나,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단체협약 제2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지급되는 토요일분 임금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3호의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에 대한 임금”으로서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단서에 따라 비교대상임금의 산입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지급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임금 등 미지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