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6. 2. 12. 선고 2024고단1528 판결

사건

2024고단1528 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 B

3.가.나. 주식회사 C

검사

송정범(기소), 김호중, 조하림, 서민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상우(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6. 2. 12.

[판시 제1의 가항, 제3의 가항 1)]

[판시 제1의 나항, 제3의 나항]

[판시 제2항, 제3의 가항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이 정당하게 2021. 5.경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2021. 6. 22. 근로자 18명으로 지회를 설립하여 9회에 걸쳐 단체교섭을 하다 조합원 탈퇴가 이어져 G만 조합원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앞서 본 것처럼 배송지역을 원거리로 변경하는 부당한 2021. 12. 23. 자 인사발령조치에 따라 외곽 지역에서 배송업무를 하던 중 배송문의에 대한 대응 미숙이나 배송 누락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G이 노동위원회에 위 인사발령조치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심문회의가 지정되는 등 그 절차 개시 무렵부터 시작하여 그 판정에 피고인 회사가 불복하여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판시와 같은 경고나 경위서 제출, 감급 및 그 각 공개 행위가 모두 이루어진 점, ③ 위 경고 등의 조치가 종래 관행 등에 비추어 징계사유 유무나 징계양정에 있어 적정한지 의문일 뿐 아니라, 특히 경고나 경위서 제출 문건과 징계위원회 개최 및 의결 통보서 공개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상자의 실명과 해당 사유를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등 그 절차가 현저히 부당하게 진행된 점, ④ 피고인 회사 측이 이 사건 노동조합 가입 이래 위 인사발령 및 경고 등 조치 전후에 이르기까지 보인 언동 등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가입이나 활동 등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가 확인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회사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관계, 앞서 본 조치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위 경고나 경위서 제출, 감급 조치 및 그 각 공개행위를 통해 이 사건 노동조합의 가입이나 활동, 부당한 인사발령조치에 대한 구제신청 등을 이유로 불이익취급을 함과 동시에 노동조합 조직또는 운영에 지배 ·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항 제1호(단독 불이익 취급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항 제4호(단독 노동조합운영지배 · 개입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전액 미지급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동 노동조합 가입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0조(공동 노동위원회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공동 노동조합운영지배 · 개입의 점)

피고인 B: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노동조합 가입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0조(노동위원회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노동조합운영지배 · 개입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제90조, 제81조 제1항 제1호(A의 불이익 취급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제90조, 제81조 제1항 제4호(A의 노동조합운영 지배 · 개입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제90조, 제81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A, B의 노동조합 가입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제90조, 제81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0조(A, B의노동위원회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제90조, 제81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A, B의 공동 노동조합 운영 지배 · 개입의 점), 근로기준법 제115조,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전액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 B: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인사발령이나 경고 조치 등을 통해 건전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부당하게 저해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나 방법, 이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 B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종륜

<생략>

1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증거목록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