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3노2750 판결

D가 2012. 3.경부터 사실상 폐업상태에 들어간 이후 근로자들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채 직원명부상으로만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이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주인 피고인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6월,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2. 18.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4.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누락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임금지급의무는 노동자의 노동력제공의무와 쌍무적 견련관계에 서는 것으로서, 임금의 법적성질은 근로의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의미를 가지는데, 임금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임금지급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지만, '임금 등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입법취지가 사용자로 하여금 기일 내에 퇴직금 등을 근로자에게 어김없이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 등의 금품이 조속히 지급되지 아니한다면 근로자는 금품을 받기 위하여 사업장에 남아 있는 등 부당하게 사용자에게 예속되기 쉽고 근로자 및 근로자가족의 생활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금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에 있는 점(대법원 2002. 11. 16. 선고 2002도5044판결 등 참조)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정도를 넘어서서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또한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거나,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금 등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된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04 판결 등 참조).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가 사회통념상 임금, 퇴직금등 지급 및 임금체불사태를 회피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및 객관적으로도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임금,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사용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는 지급기일 연장을 위한 근로자들과의 합의 노력, 노동조합 측에 대한 회사의 사정 설명, 사용자가 퇴직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의 구체적인 징표를 통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지급가능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자력, 수입의 유무, 자금조달의 가능성, 다른 채무의 지급을 행할 필요성, 자금부족에 이르게 된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나, 단순한 사업의 부진이나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임금지급을 연기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기 어렵다. 즉,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에서 말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기일 내 임금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490판결 참조).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당심에서 출석하여 증언한 AG, AH, AI, AF, AV의 진술에 의하면, D가 운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2012. 2. 27. 이후 사실상 부도상태에 놓여 정상적으로 회사 운영 및 근로자들의 근무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다만 대전광역시에서 D를 인수할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회사 내부 및 근로자들 사이에서 확산되어 서류상으로는 그대로 직원으로 남아 있는 근로자들은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로 간헐적으로 사무실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수행하였던 업무의 내용은 임금체불에 따른 체당금을 받기 위하여 기업도산처리 절차를 준비하는 것, 제안서 및 보고서 작성 등 고용승계를 위한 준비, 기프트 샵의 활성화 방안 모색, 수족관 어족 관리 등이었던 사실, 위 기간 동안 회사에서 특별히 근로자들을 퇴사처리하거나 근로자들 스스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채 회사 직원의 지위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대전시에서 D를 인수할 수 없다는 것이 확정된 2012. 8. 21.경 전원 퇴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더욱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한 사정은 참작할 만하지만, 원심에서 이미 그러한 피고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2011년과 2012년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두 차례 각 벌금 5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계승민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