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2. 8. 31. 선고 2020가합107883 판결

통상임금의 의미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미지급 주휴수당.연차휴가수당 청구에 관하여 1)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된 것)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휴일 1일에 상응하는 통상임금, 즉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주휴수당 역시 근로기준법상의 수당으로서 근로자가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다100, 2017다117(병합)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매일 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1일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 이른바 교대제 근무에도 적용된다(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카11636 판결,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본문에 의하면,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에서 이미 지급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을 미지급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원고들에 대한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은 별지 5-1 ‘법정수당 계산표’의 ‘주휴 재산정액’란 및 ‘연차 재산정액’란의 각 해당 금액 기재와 같고, 피고는 같은 표의 ‘주휴 지급액’란 및 ‘연차 지급액’란의 각 해당 금액 기재와 같이 통상임금이 아닌 기본일급을 기초로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주휴수당, 연차휴가 수당으로서 같은 표의 ‘주휴 차액’란, ‘연차 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 B, C, D, E, F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미지급 휴업수당 청구에 관하여 1) 위 원고들은,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이 반영되어 재산정된 통상임금의 100% 전액이 휴업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전제로 위 재산정 통상임금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휴업수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하고 있다<2>(원고 B, C, D, E, F는 미지급 휴업수당을 청구하고 있지 않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정의하면서,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서는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휴업수당 제도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려고 하였으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본문이 휴업수당의 산정기준으로서 ‘평균임금’을 규정한 것도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은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러나 ‘휴업수당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많을 경우에도 이를 그대로 휴업수당 산정의 기초로 삼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휴업수당제도의 본래 취지에 반한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단서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많을 경우에 사용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많다고 하여 통상임금의 100% 전액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단서는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를 상정한 것이다. 반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도 휴업수당 제도의 취지에 맞게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은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초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이 이러한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한 것은 휴업수당의 산정근거로서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무실적 등에 따라 증감.변동되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근로기준법 전체에 적용되는 총칙 규정이므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기도 하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거나 평균임금이 정확히 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휴업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본문에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평균임금의 100%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통상임금액 상당의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재산정한 휴업수당액에서 이미 지급된 휴업수당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미지급 휴업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6다37167, 2016다37174(병합) 판결<3>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2, 13, 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운영하는 대전공장, 금산공장이 휴업하여 위 원고들이 별지 5-1 ‘법정수당 계산표’의 ‘법휴시간’란 각 기재 해당 시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원고들의 평균임금액이 구체적으로 정확히 나타나 있지 않으나,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이 반영되어 재산정된 통상임금’(별지 5-1 ‘법정수당 계산표’의 ‘법정통상일급’란 기재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더라도, 그 통상임금 100% 전액과 이미 지급된 휴업수당액의 차액이 미지급 휴업수당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즉 위 통상임금액의 100% 전액을 기준으로 차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 통상임금 7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미 지급된 휴업수당액의 차액이 미지급 휴업수당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B, C, D, E, F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5-1 ‘법정수당 계산표’ 중에서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이 반영되어 재산정된 통상임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인 ‘법휴 재산정액’(= 법정 통상일급 ÷ 8시간 × 법휴시간 × 70%)란 기재 해당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휴업수당액인 ‘법휴 지급액’란 기재 해당금액을 공제한 나머지인 ‘법휴 차액’란 기재 해당금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원고 T 등 72명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기초사실과 앞서 본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별지 5-2 ‘퇴직금 계산표‘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원고 T 등 72명)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기초로 근로기준법상 지급기준에 의하여 정당하게 산정되어야 할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반영한 퇴직금과 기지급 퇴직금의 차액을 계산하면, 같은 표의 ’퇴직금 증가분‘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으로서 같은 표의 ’퇴직금 증가분‘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G 등 7명의 퇴직연금 부담금납부의무 확인청구에 관하여 기초사실과 앞서 본 바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G, H, I, J, K, L, M에 대하여 별지 4 ’퇴직연금 차액표‘ 기재와 같이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퇴직연금 부담금에서 이미 납입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공제한 차액을 해당 원고들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각 납입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G, H, I, J, K, L, M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서의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퇴직연금 부담금으로서 같은 표의 ’퇴직연금 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매월 지급받은 고정수당에는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의 성격을 갖는 부분이 이미 포함되어 있거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통상임금 상당의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각종 수당에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추가로 지급해야 할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은 없다(이하 ’1주장‘이라 한다).

피고는 2019. 10. 30. 이 사건 노동조합과 2019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단체협약 제32조(통상임금)에 관하여 월정 임금에 주휴일 등 유급휴일과 연차휴가 등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의 부속합의를 체결하였고, 이후 2021. 3. 10. 체결된 노사합의에서도 이 점을 다시 확인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의 미지급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이 사건 청구기간 중 2019. 10. 30.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미지급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이하 ’2주장‘이라 한다).

휴업수당과 관련하여,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과 통상임금 중 적은 금액만을 지급하면 되고,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노사합의를 통해 기본일급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각종 수당과 상여를 100% 전액 지급하였으며, 결국 평균임금의 70%와 통상임금을 각 초과하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었으므로, 피고가 추가로 지급해야 할 휴업수당 차액이 존재하지 않는다(이하 ’3주장‘이라 한다).

1주장에 관한 판단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가 기본 시급 또는 기본 일급 외에 매월 지급받는 고정수당 중에는 근로계약ᆞ단체협약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휴일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더라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법정수당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로서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매월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포함하여 새로이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액과 이미 지급받은 주휴수당액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주휴수당의 중복청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04271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다273663 판결 등 참조). 연차휴가수당도 주휴수당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수당이고, 매월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더한 총 근로시간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연차휴가 시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휴수당에 관한 위 법리는 연차휴가수당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 8 내지 11, 15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매월 지급받는 근속수당, 4/3조 수당, 생산장려수당, 안전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을 비롯한 정액수당(이하 ’이 사건 고정수당‘이라 한다)에는 유급휴일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더라도 지급되는 법정수당인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를 중복청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생산기능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급여규정 제3 내지 6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일급제 방식’으로 임금을 산정하되, 다만 그 지급시기를 ‘월 단위’로 지급하였다. 피고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은 유급휴일로서의 주휴일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이 사건 고정수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고정수당에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오히려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을 실제로 지급함에 있어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이 사건 고정수당과 명백히 구별하여 매달 개별적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급여명세서에는 ‘정상근무’로 표시되는 기본급[= 실제 원고들의 월 근로시간 × 기본월급/(30일 × 8시간)]과 ‘생산장려수당’, ‘4/3조 수당’, ‘근속수당’ 등으로 표시되는 이 사건 고정수당 및 ‘야간조근무’, ‘평일연장근무’, ‘휴일근무‘ 등으로 표시되는 시간외수당 등이 있고, 이와 구별하여 ’휴일‘이라고 표시되는 주휴수당 등(’휴일‘에는 토요일에 대한 약정휴일수당과 주휴일인 일요일에 대한 법정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과 ’연차*‘로 표시되는 연차휴가수당의 항목이 설정되어 있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의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데, 수당은 크게 법정수당과 약정수당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권이 발생하는 수당이 법정수당이다. 이와 달리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기본급과 법정수당 외에 일정한 요건 아래 일정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바,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근거하여 청구권이 발생하는 수당이 약정수당이다. 이 사건 고정수당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피고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통상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기본급을 보전해주기 위한 기본급 성격의 약정수당으로서, 근로기준법 등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법정수당인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과는 구별된다. 다 급여규정 제20조 제3항에 의하면, 피고는 일급제 사원의 결근 시 결근일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그런데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되는 주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결근일수에 비례하여 감액되는 성격의 급여가 아니고, 연차휴가수당도 당해 근로자가 관련 규정에 의하여 연차 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 그 시기지정권을 행사하여 연차휴가일이 특정되는 날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임금이 지급되는 해당 월에 근로자가 결근하였더라도 연차수당액의 산정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처럼 피고가 결근일수에 비례하여 이 사건 고정수당 중 일부 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하였다는 사정은 오히려 이 사건 고정수당에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볼 만한 사정이고, 달리 이 사건 고정수당에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기로 하는 노동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라 피고가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은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액의 고정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그 고정수당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뿐이다.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이 사건 고정수당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대응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위와 같이 약정수당으로서의 이 사건 고정수당 등에 유급 주휴일에 대응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지, 이 사건 고정수당과 다른 성격의 수당인 법정수당으로서의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수당 자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 을 제1, 10, 2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제32조는 생산기능직 사원에 대한 통상임금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적용시기 등 세부사항은 별도 합의서 및 세부 처리기준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2019. 10. 30.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9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위 단체협약 제32조(통상임금)에 관하여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되는 월정 임금에는 주휴일 등 유급휴일과 연차휴가 등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제8항)는 내용의 부속합의서(이하 ‘이 사건 부속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21. 3. 10.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부속합의서 제8항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되는 월정 임금에는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일, 유급휴일, 연차휴가사용일)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고, ‘월정 임금’은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가 기본 시급 또는 기본 일급 외에 매월 지급받는 고정수당을 포함하며,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대한 대가’란 주휴수당, 연차수당(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기간에 대한 수당), 유급휴일수당 등 주휴일, 유급휴일, 연차휴가에 대한 법정수당을 의미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2021. 3. 10.자 노사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1, 3, 6, 8 내지 11,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2019. 10. 30. 이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의 미지급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참조).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제60조 제5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과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따라 유급휴일 내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시간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으로서,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에 해당하여 당연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므로,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에 의하여 통상임금의 범위 내지 산정기준에서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함부로 제외할 수 없다. 나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연차휴가수당 등의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5505 판결 참조). 이때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단체협약만으로 포기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임금인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지급기일이 도래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29861 판결 참조). 한편,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력한 보호를 받으므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참조). 다 피고 소속의 생산기능직 근로자들은 이 사건 소제기 전인 2014년경부터 이미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4가합107806호, 같은 법원 2015가합101911호, 같은 법원 2015가합105029호, 같은 법원 2016가합105187호, 같은 법원 2016가합107572호, 같은 법원 2016가단214527호, 같은 법원 2017가합106279호 등의 사건으로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이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해야 할 법정수당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청구기간 전의 기간에 대한 미지급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임금을 청구하는 다수의 관련소송을 제기하고 있었고, 다수의 관련사건에서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의무 존부가 공통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었다. 특히 위 관련사건 중 대전지방법원 2014가합107806호 사건, 같은 법원 2015가합101911호 사건, 같은 법원 2015가합105029호 사건의 각 1심 법원은 2019. 6. 19.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고정수당에는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통상임금에 기초한 미지급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별도의 선행사건(파기환송심)인 대전고등법원 2018나14623호 사건의 항소심 법원도 2019. 8. 22. 같은 이유에서 피고가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처럼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의 이 사건 부속합의서 작성 이전에 이 사건 고정수당에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다수의 관련사건 판결들이 선고되고 있었고, 이 사건 청구기간 중 2017. 2.분부터 이 사건 부속합의서 작성 무렵인 2019. 9.분까지의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은 피고의 급여규정 제6조 제2항, 취업규칙 제51조 제2항에 따라 그 각 발생분의 다음달 11일에 이미 구체적인 임금청구권이 발생한 상태였다. 그런데도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임금청구권의 처분권을 가지는 원고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전혀 받지 아니한 채, 독단적으로 피고와의 이 사건 부속합의서 작성을 통하여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사실상 포기하는 내용의 처분행위를 하였고,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도 미리 포기하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속합의는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불리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에 관한 원고들의 재산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따로 합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통상임금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합의하는 것이며, 이 사건 부속합의서 작성 무렵 및 그 이후에도 계속 같은 취지의 판단을 하였던 다수의 관련사건 판결의 취지를 사실상 잠탈 내지 회피하는 것이다. 더욱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기존 작성된 이 사건 부속합의서 제8항을 다시금 확인하는 취지의 이 사건 2021. 3. 10.자 노사합의서를 재차 작성하여 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기도 하였다. 라 관련사건의 항소심 사건 중 대전고등법원 2019나16251호, 같은 법원 2019나16268호, 같은 법원 2020나10730호 등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부속합의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이 사건 고정수당에 주휴일 및 유급휴일에 대한 대가로서의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위 각 항소심 법원은 2020. 4. 16. ‘이 사건 부속합의서가 작성되었거나 그 밖에 피고의 근로자들이 이전에 피고의 임금체계에 대한 이의를 하지 않았다는 등 피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고정수당에 법정수당으로서의 주휴수당, 유급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관행이 피고의 고용관계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구성원에 의하여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고정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이 이미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각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대법원 2020다229079호, 대법원 2020다228984호, 대법원 2020다229086호로 각 상고하였으나, 이후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판결로 피고의 상고가 각 기각되었다. 다수의 관련사건 판결의 판시내용과 관련사건에서 문제되었던 쟁점 및 소송의 결과, 분쟁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관련사건 판결들과 다르게 판단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마 이 사건 부속합의서 작성 이후 추가로 작성된 이 사건 2021. 3. 10.자 노사합의서에 의하면,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원(비소송자)에 대해서는 2010. 1. 1.부터 2019. 10. 29.까지 총 9년 10개월분의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재산정하여 소급분을 지급하는 반면,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소급분 지급이 배제된다. 결국,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3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11 내지 13, 17,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피고 운영의 대전공장, 금산공장에 관한 휴업을 합의하면서 생산기능직 사원의 경우 휴업시 기본급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의 주장처럼 기본급의 30%를 공제한 나머지 7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하는 대신, 상여금 기타 제수당을 100% 전액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위 합의에는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해야 하는 법정수당인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이 애초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위 제3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이 반영되어 재산정된 통상임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휴업수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으로서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원리금 합계’란 기재 각 돈[= 별지 5-1 ‘법정수당 계산표’의 ‘원고별 합계액’(원금)란 기재 각 금액 + 별지 5-2 ‘퇴직금 계산표‘의 ’퇴직금증가분‘란 기재 각 금액] 및 그중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원금 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위 임금의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20. 10. 12.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선고일인 2022. 8. 31.까지 원고 B, C, D, E, F에 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관하여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와 원고 G, H, I, J, K, L, M 사이에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서의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퇴직연금 부담금으로서 별지 4 ’퇴직연금 차액표‘의 ’퇴직연금 차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같은 별지 ’퇴직연금 차액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기산일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납입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위 원고들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의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써 피고의 납입의무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원고 B, C, D, E, F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그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신혜영(재판장) 이민정 박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