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고단3591 판결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591

판결선고

2022. 1. 13.

대전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세종 C에 소재한 사단법인 B을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9. 위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 D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하고도 해고일인 같은 해 4. 10.에 해고예고수당 4,123,13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세종 F, 2층에 소재한 사단법인 E을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9. 위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 G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하고도 해고일인 같은 해 4. 1. 또는 4. 10.에 해고예고수당 합계 33,943,845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세종 C에 소재한 사단법인 B을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5.부터 2021. 4. 10.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임금 1,917,948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세종 F, 2층에 소재한 사단법인 E을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10.부터 2021. 4. 9.까지 근로한 근로자 G의 2021년 4월 임금 1,017,25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등 합계 6,669,156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24.부터 2021. 4. 9.까지 근로한 근로자 K의 퇴직금 합계 1,966,000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박준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