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나11783 판결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 ① 원고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청구, ② 금전(임금) 지급 청구, ③ 근로계약갱신 확인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소 중 원고에 대한 해고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각하하였고, 근로계약갱신 확인 청구 부분은 기각하였으며, 금전 지급 청구 부분은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가 피고 패소 부분인 금전 지급에 관한 인용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원고가 금전 지급 청구 중 패소 부분에 관하여 부대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의 금전 지급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민법 제661조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일인 2019. 4. 21.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일인 2019. 11. 12.까지 임금에 해당하는 19,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근무시간 중 휴대폰으로 게임이나 주식거래를 하고 개인적인 통화를 하느라 자주 현장을 비우고 무단 퇴근을 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피고 대표자의 업무지시를 무시하고 욕설하며 다투기까지 하였고, 동료들과 수차례 언쟁을 벌이는 등 직장 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수차례 차량사고(물적 손해)를 일으키기도 하였는바, 피고가 한 이 사건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므로 원고에게 해고 이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과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법 규정을 열거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므로, 위 규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은 상시근로자수에 관하여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1호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4, 6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산정기간(2019. 3. 21. ~ 2019. 4. 20.) 중 연인원이 111명, 가동일이 27일인 사실, 위 가동일 27일 중 상시 사용한 근로자가 법 적용 기준 5명 미만인 일수가 19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상시근로자는 5명 미만(4.11명 = 연인원 111명 : 가동일 27일, 소수점 세자리 미만 버림)일 뿐만 아니라,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피고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를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본소(임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갑 제3호증, 을 제11 내지 14, 2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입사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머무를 숙소의 임대차 보증금을 지원하되, 월 차임이나 전기, 도시가스 등 공과금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11. 13. I와 사이에 피고가 I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J건물, K호를 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27만 원, 기간 2018. 11. 14.부터 2019. 11. 13.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I에게 보증금 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후에도 위 숙소에 머물렀는데, 에게 월 차임과 공과금 등 합계 1,545,3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고가 2019. 6. 28. I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에서 위 미지급금을 공제한 1,454,680원을 돌려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월 차임과 공과금 등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도 원고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는 월 차임과 공과금 등 합계 1,545,320원을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당하여 위 돈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1,545,3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임금)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 법원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는 2020. 12. 15. '원고의 기존 주장 및 추가 주장사실 정리와 부대항소와 관련한 추가 주장 등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변론재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에서의 사건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변론을 재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변론재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김관용(재판장) 채동수 권보원

각주1) 원고는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월 300만 원을 기준으로 한 20,200,000원[= (3,000,000원 × 6개월) + (3,000,000원 × 22/30)]이라 주장하는 한편, 2019. 6. 4.부터 2019. 7. 5.까지 발생한 중간수입 900,000원(= 3,000,000원 × 30%)을 공제할 것을 자인하면서 19,300,000원(=20,200,000원 - 9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