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7. 22. 선고 2016노181 판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노181

판결선고

2016. 7. 22.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제3면 제4행'5명의 최저임금 미달 임금 내지 퇴직금 합계인 12,834,052원' 부분을 '4명의 최저임금 미달 임금 내지 퇴직금 합계인 91,059,358원'으로 수정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번(L) 부분을 삭제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중 합계 금액란 '118,283,440원'을 '82,791,280원'으로, '72,340원'을 '0원'으로, '11,478,272원'을 '8,267,078원'으로, '129,834,052원'을 '91,059,358원'으로 각 수정하는 외에는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법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 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약 9,100만 원으로 상당한 점, 위 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오랜 기간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은 아닌 점,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이 관련 민사소송에 따라 상당 부분 변제되었고 피고인이 근로자 E, F, L와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L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1. 3. 25.부터 2014. 12. 31.까지 위 아파트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L의 최저임금 미달 급여 차액 35,492,160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차액 72,340원, 퇴직금 차액 3,210,194원 합계 38,774,69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석근(재판장) 이환기 김유성

각주1) 별지 범죄일람표의 합계 금액인 129,834,052원의 오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