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1고단3097 판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097

판결선고

2021. 9. 30.

부산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대표이사로서 여행알선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1.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가 1일 8시간 근로함에도 불구하고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11.까지 총 4회에 걸쳐 D에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 내용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3.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등 위와 같은 내용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벌금 100만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퇴직금 등 미지급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동종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함)

판사 문흥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