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2. 4. 12. 선고 2001나57961 판결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3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8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들은 명예퇴직의 효력은 피고 공사가 명예퇴직 대상자로 확정된 날에 발생하는 것이어서 망인의 명예퇴직의 효력은 피고 공사가 위 망인을 명예퇴직 대상자로 확정한 1992.6.24.에 발생하였고 명예퇴직위로금의 지급시기만 1992.7.2.로 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따라서 그가 명예퇴직 예정일이 도래하기 전에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당초의 명예퇴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피고 공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명예퇴직금을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공사는 망인이 명예퇴직신청을 함에 있어 희망명예퇴직일자를 1992.7.2.로 지정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공사에서는 그 날을 명예퇴직예정일로 승인하였으므로, 망인의 명예퇴직의 효력은 1992.7.2.에 발생한다 할 것인데, 망인이 그 이전인 1992.6.30. 사망하였으므로 피고 공사는 망인에게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명예퇴직이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청약)을 하면 사용자는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명예퇴직 대상자로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때에 명예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정된 명예퇴직일자에 비로소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명예퇴직예정일이 도래하면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되고 사용자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인데, 명예퇴직 합의후 명예퇴직예정일 이전에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명예퇴직 합의 당시의 당사자의 의사가 명예퇴직금의 지급이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인 사망으로 퇴직되는 경우까지도 상정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명예퇴직예정일까지 근로관계의 존속을 조건으로 한 취지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지급의무의 존부가 결정되므로(대법원 2000.7.7. 선고 98다42172 판결) 살피건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제출된 전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 공사의 명예퇴직금 지급이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인 사망으로 퇴직되는 경우까지 상정하여 반드시 명예퇴직예정일까지 근로관계의 존속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 공사가 그 동안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직원이 지정한 희망명예퇴직일자를 명예퇴직예정일로 승인하여 왔고, 망인에 대하여도 그가 지정한 희망명예퇴직일자를 명예퇴직예정일로 승인하면서 망인을 명예퇴직대상자로 확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공사는 명예퇴직 승인 당시 망인이 폐암으로 명예퇴직예정일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등 피고 공사의 그 동안의 명예퇴직제도 운영실태, 이 사건에서 명예퇴직의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명예퇴직승인일과 명예퇴직예정일 사이의 기간, 이 사건 명예퇴직신청 당시의 망인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명예퇴직합의 당시의 망인과 피고 공사의 의사는 사망의 경우까지도 상정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명예퇴직예정일까지 근로관계의 존속을 조건으로 한 취지는 아니었다고 판단되므로 결국 피고 공사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피고 공사의 보수규정상 인정되는 명예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 공사는, 피고 공사가 망인이나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명예퇴직금은 위 명예퇴직예정일 당시 시행중인 구 근로기준법(1997.3.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고 한다) 제18조 소정의 임금에 해당하므로 위 명예퇴직금채권에 대하여도 같은 법 제41조 소정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할 것인데, 원고들은 위 명예퇴직효력발생일인 1992.7.2.부터 이미 3년의 기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1.4.13.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위 명예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이 사건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명예퇴직금채권은 위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이미 전부 소멸되었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명예퇴직의 합의안에는 일정한 근속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년 이전에 퇴직하는 것을 부담으로 하여 금전 보상을 약속하는 민법상의 부담부 증여 혹은 증여유사의 무명계약이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이 사건 명예퇴직금 지급청구권은 위 계약에 따른 급부이행청구권으로 민법상의 소멸시효기간을 적용받아 10년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구 근로기준법 제18조는 임금에 관하여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같은 법 제41조(현행 근로기준법 제48조와 같다)는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여 임금채권에 대하여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공사에서 운용되는 명예퇴직제도에 따른 명예퇴직금은 그 직위에서 퇴직하는 근로자의 재직 중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고 이는 구 근로기준법 제18조 소정의 임금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명예퇴직금 채권은 같은 법 제41조 소정의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는 임금채권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에 있어 망인의 명예퇴직예정일은 1992. 7. 2.로 확정되었으므로 그의 명예퇴직의 효력 및 이에 따른 망인이나 그 유족들로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한 원고들의 피고 공사에 대한 이 사건 명예퇴직금채권도 그때부터 발생하였다 할 것인데, 원고들은 그때로부터 이미 3년의 기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1.4.13.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위 명예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이 사건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명예퇴직금채권은 위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이미 전부 소멸되었다 할 것임에도 위 명예퇴직금채권이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전효숙, 한정규, 윤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