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3. 18. 선고 2015나2032774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임금'을 의미한다.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11687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따라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근속가산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된 근속가산금은 일정한 근속년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피고가 2012. 6.까지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따라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목욕비, 식대, 조식대를 근로자들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위 각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가 2012년 임금협약에 따라 2012. 7.부터 근로자들에게 직무별(상차원, 운전원)로 정하여진 목욕비, 식대보조비, 교통보조비의 1일 지급액을 근무일수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43조는 '회사는 전 조합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임금협약은 상차원으로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의 지급액수를 근속년수 10년을 기준으로 2010년도에는 467,830원, 2011년부터 2012. 6.까지는 502,680원, 2012. 7.부터 2013. 9. 1.까지는 558,660원, 2013. 9. 2.부터는 572,220원으로 각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위 임금협약에 근거하여 해당년도 임금협약에 정하여진 정액의 상여금을 매월 모든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상여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성적이나 피고의 경영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닌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에게 지급된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온 근속가산금,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목욕비, 식대(보조비), 조식대, 상여금(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1. 4.부터 각 퇴직일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비 및 이 사건 각 수당이 별지 제3목록 ⓐ 내지 ⓙ항 기재와 같고(단, 2012. 7.부터 일급제로 변경된 교통보조비, 목욕비, 식대보조비는 통상임금 산정의 편의상 월별로 나누어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이 사건 각 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재산정한 월 통상임금, 시간급 통상임금, 일 통상임금은 각 별지 제4목록 ㉣, ㉤, ㉥항 기재와 같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휴일 근로시간 수가 별지 제3목록 ii)항 기재와 같은 사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휴일 근로수당이 별지 제5목록 ④항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휴일 근로수당인 별지 제5목록 ③항 기재 각 금액에서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휴일 근로수당인 같은 목록 ④항 기재 각 금액을 공제한 같은 목록 (B)항 기재 각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들의 미사용 연차 휴가일수가 별지 제3목록 iv)항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연차휴가수당인 별지 제5목록 ⑦항 기재 각 금액에서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인 같은 목록 ⑧항 기재 각 금액을 공제한 같은 목록 (D)항 기재 각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초과근로수당으로 별지 제2목록 ①항[별지 제5목록 (A)항, (B)항, (D)항 기재 각 금액의 합계액에 소송수계인들의 상속지분을 반영한 것이다] 기재와 같이 ① 원고 A에게 11,756,428원, ② 원고 B에게 17,397,132원, ③ 원고 C에게 13,819,371원, ④ 원고 망 D의 소송수계인 F, G, H에게 각 2,599,974원(= 11,699,887원 × 2/9, 원 미만 버림), E에게 3,899,965원{= 11,699,887원 - (2,599,974원 × 3)}, ⑤ 원고 I에게 13,611,115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34조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선을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간에 급여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고,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보장한 하한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미치지 못하는 한도 내에서 합의는 무효라 할 것이다.

피고는 2012. 11. 16.자 단체협약에 따라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총 근무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그 평균임금을 기초로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의 계산식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산정한 미지급 초과근로수당을 반영하여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별지 제6목록 ④항 기재 각 금액이 되며(구체적인 산정근거는 별지 제7목록 기재와 같다), 위 1일 평균임금을 토대로 산정한 퇴직금은 별지 제6목록 ㉱항 기재 각 금액이 된다. 또한 원고들이 실제로 수령한 퇴직금(같은 목록 ㉲항 기재 각 금액)이 위와 같이 재산정한 미지급 초과근로수당을 반영하여 산정한 퇴직금(같은 목록 ㉱항 기재 각 금액)에 미치지 못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 중 퇴직금 부분은 그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퇴직금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여 그 한도 내에서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산정한 미지급 초과근로수당을 반영하여 산정한 퇴직금과 원고들이 실제로 수령한 퇴직금의 차액인 별지 제6목록 ㉳항 기재 각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는 미지급 퇴직금으로 별지 제2목록 ②항(별지 제6목록 ㉳항 기재 각 금액에 소송수계인들의 상속지분을 반영한 것이다) 기재와 같이 ① 원고 A에게 2,310,531원, ② 원고 B에게 9,424,235원, ③ 원고 C에게 2,684,946원, ④ 원고 망 D의 소송수계인 F, G, H에게 각 1,418,499원(= 6,383,249원 × 2/9, 원 미만 버림), E에게 2,127,752원{= 6,383,249원 - (1,418,499원 × 3)}, ⑤ 원고 I에게 9,994,948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정년을 1년 더 연장 받으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였고,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실제 시간외 근로를 전혀 하지 아니함에도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대신 통상임금을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비에 한정하기로 노사합의를 하였다. 부천시가 매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도급금액을 재원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는 피고로서는 원고들 주장과 같은 방식으로 초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도급금액을 초과하는 임금을 지급하게 되어 파산에 이를 수밖에 없고, 원고들 또한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통상임금을 제한하는 노사합의를 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노사합의가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결국 피고는 각 미지급 초과근로수당 및 퇴직금으로, ① 원고 A에게 14,066,959원(= 11,756,428원 + 2,310,531원)과 이에 대하여 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나머지 원고들도 같다)인 2014. 7. 15.부터, ② 원고 B에게 26,821,367원(= 17,397,132원 + 9,424,23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5.부터, ③ 원고 C에게 16,504,317원(= 13,819,371원 + 2,684,94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5.부터, ④ 원고 망 D의 소송수계인 E에게 6,027,717원(= 3,899,965원 + 2,127,752원), F, G, H에게 각 4,018,473원(= 2,599,974원 + 1,418,499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3. 8. 17.부터, ⑤ 원고 I에게 23,606,063원(= 13,611,115원 + 9,994,948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6.부터 각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서 정한 지연이율 적용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됨을 인정한 관련사건 제1심 판결이 여러 건 선고되고, 그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금액 일부를 감액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하는 화해권고결정 내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당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홍지영 송석봉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5나2032774

판결선고

2016.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