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6가단239493 판결

피고는 택시여객 운송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3. 4. 1.부터 2016. 4. 20.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는 매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1일 운송수입금 기준액(이른바 '사납금')'을 피고에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기본금 및 제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받되, 피고에게 납입하는 1일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은 원고에게 귀속하는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원고가 피고에 입사하면서 작성한 2013. 4. 1.자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과 관련하여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임금협정서(연도별 임금협정서로 특정하되, 통틀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는 별지 최저임금 부족분 계산표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기본급, 승무수당, 상여부가금, 근속수당, 상여금을 받았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시급은 ①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시간당 4,860원, ②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시간당 5,210원, ③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시간당 5,580원, ④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시간당 6,030원이다.

당사자들 주장

원고: 원고가 실제로 1일 12시간 근무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근로계약서 및 이 사건 각 임금협정서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 30분 또는 6시간 40분으로 규정한 것은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에 위반(잠탈)되고,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기본급 + 승무수당)이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근무일 26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각 임금협정서는 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협의하여 체결한 것으로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각 임금협정서에서 정한 월 소정근로시간(각 168시간, 203시간, 주휴수당 포함)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 한다)에는 기본급과 승무수당 외에 근속수당, 상여부가금, 상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판단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협정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이는 실근로시간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2010. 7. 1.부터 시행된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근로자들의 운송수입금에서 회사에 납입할 기준액을 제외한 부분에 해당되는 금원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실근로시간으로 산정할 경우 피고로서는 수익구조상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고정급 상승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1일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하였을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은 실제 수입이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 등을 이유로 강한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피고와 노동조합은 노사 양측의 이익을 위하여 최저임금법이 정한 시간당 임금 범위에 맞게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면 1일 운송수입금 기준액 인상 범위를 줄일 수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자발적이고 진정한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신 1일 운송수입금 기준액의 급격한 인상을 막음으로써 근로자들이 직접 취득할 수 있는 1일 초과 운송수익금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결국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이 전체적으로 근로자인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액제 방식으로 지급되는 임금 외에도 1일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은 원고에게 귀속되는데, 이러한 초과 운송수입금은 때로는 임금을 초과하여 피고로부터 받는 임금과 초과 운송수익금의 합이 최저임금법이 정한 임금의 최저수준을 초과하게 된다.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최저임금법이 최소한으로 보장하고 있는 수준 이상의 임금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는 구조이므로, 이를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탈법적 조치라고 단정할 수 없다.

고정급 비율 강화라는 최저임금법의 정책 목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노사 모두 각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교량한 후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임금 구조를 만들기 위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하였다면, 그 결과가 전체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한 그 합의는 존중되어야 한다.

비교대상 임금: 기본급, 승무수당, 상여부가금, 근속수당, 상여금

최저임금 미달 금액 산정

당사자들 주장

원고: 이 사건 각 임금협정서에는 '소정근로시간 외의 연장근로'와 관련한 초과근로수당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5조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고, 따라서 ① 원고가 근무기간 동안 하루 4시간씩 연장근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연장근로수당(= 시간당 최저임금 × 1.5 × 4시간 × 근무일수)을 지급하여야 하고, ② 원고가 근무기간 동안 하루 8시간씩 야간근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야간근로수당[(시간당 최저임금 × 0.5 × 8시간 × 근무일수) - 매월 피고가 지급한 야근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며, ③ 원고가 근무기간 동안 매달 1일 또는 2일의 휴일근로를 하였으므로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휴일근로수당[{시간당 최저임금 × 1.5 × 4시간(18:00부터 22:00까지 휴일근로)} + {시간당 최저임금 × 2 × 4시간(22:00부터 02:00까지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 + {(시간당 최저임금 × 2.5 × 4시간(02:00부터 06:00까지 휴일근로, 야간근로, 연장근로)}]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 및 각 임금협정서에 '소정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대하여 운행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근로자의 사용(私用)의 시간으로 하고, 초과(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인정 및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제2항에 근거하여 유효하다. 따라서 원고의 초과 근로수당 청구는 이유 없다.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시간 불인정 합의 효력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상 택시운전종사자는 차고지에서 배차를 받는 순간부터 차고지로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사업장 밖에서 보내게 되고, 정해진 노선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운행 여부, 운행시간, 운행장소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 여부를 지휘·감독할 방법이 없으며, 운행기록장치 등에 기록된 출고·입고시간, 영업시간, 빈차시간, 정지시간 등의 내용만으로는 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근로기준법 제58조는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제1항 본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되(제1항 단서), 이 경우에도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제2항)'고 규정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택시운전종사자의 근로 특수성과 근로자들에게 귀속되는 실제 이익을 고려하여,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자발적이고 진정한 의사에 따라 서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로서는 1일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초과한 운송수입금이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이러한 초과 운송수입금은 연장근로수당을 대체하거나 적어도 그 이상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성격을 지닌다. 이와 같이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시간을 인정하지 않기로 한 노사 합의는 근로자들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명백하고, 그 합의 결과가 전체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예비적 청구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판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라고만 정하고 수납한 운송수입금의 배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는 등 운송수입금의 전액 수납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음이 그 문언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개별 사업장의 임금의 수준, 급여체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부터 전액을 납부 받은 운송수입금의 배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사 간의 자율적인 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두766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임금협정은 소정근로시간 내에 발생한 운송수입금을 전액 회사에 입금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운송수입금의 배분과 관련한 위 공제와 같은 내용은 노사간의 자율적인 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서 소정근로시간 및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는 한편, 이를 기준으로 월급여를 산정하고, 기준액을 초과한 운송수입금을 근로자들에게 귀속시키므로, 이러한 합의결과가 전체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공법적 제재인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이 강행법규로서 이에 반하는 임금협정이 무효가 된다고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