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고단4911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911

판결선고

2018. 4. 5.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AE에 있는 AF의 실운영자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인력공급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0. 1.경부터 2016. 9. 30.경까지 C 등 별지 근로자 파견현황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79명을 서울 금천구 AG에 있는 AH(주) AI 1층에 있는 AJ(대표 AK)에 파견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6. 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N에게 2015년도 최저임금인 시급 5,580원에 미달하는 시급 4,789원으로 정하여 지급하고, 2016년도 최저임금인 시급 6,030원에 미달하는 시급 4,875원으로 정하여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77명에 대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25, 27 내지 30, 33 내지 86, 89 내지 143, 145 내지 174, 176 내지 235, 237, 238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230명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금액 합계 54,948,550원,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13, 16 내지 28, 31 내지 68, 70 기재와 같이 근로자 65명에 대한 주휴수당 합계 10,118,1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내지 5, 12 내지 16, 23 내지 26, 28, 35 내지 38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19명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금액 합계 43,223,052원,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 내지 5, 12 내지 16, 23 내지 25, 27, 34 내지 37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에 대한 주휴수당 합계 18,152,64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근무종료 시간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자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의 점),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 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진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6, 31, 32, 87, 88, 144, 175, 236, 범죄일람표 3 순번 14, 15, 29, 30, 69, 범죄일람표 4 순번 6 내지 11, 17 내지 22, 27, 29 내지 34, 39, 범죄일람표 5 순번 6 내지 11, 17 내지 22, 26, 28 내지 33, 38)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금액 및 주휴수당 미지급

판사 정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