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8. 31. 선고 2019가단233489 판결

피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2041호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 법원에서 2021. 2. 19.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 중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자신이 서울 구로구 C에서 경영한 D에서 2014. 9. 15.부터 2018.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원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과 지급임금과의 차액으로 미지급한 임금 31,912,011원 및 퇴직금 7,853,8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부분이 있었다.

한편, 원고는 2020. 2. 11.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미지급 금품 중 최종 3개월분 임금의 범위 내에 있는<1> 임금 4,269,920원,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범위 내에 있는 퇴직금 6,300,000원을 일반체당금으로 지급받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7,642,091원(= 31,912,011원 – 4,269,920원), 미지급 퇴직금 1,553,874원(= 7,853,874원 – 6,300,000원) 합계 29,195,96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2018.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른 3년의 시효가 경과한 원고의 임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금 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바, 원고가 2019. 6.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9. 6. 18.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시점인 2016. 6. 18. 이전까지 지급기일<2>이 도래한 2015. 12.부터 2016. 5.까지 6개월의 미지급 임금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별지 표 중 위 6개월의 미지급 임금 합계 2,094,176원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미지급 임금 25,547,915원(= 27,642,091원 – 2,094,176원), 퇴직금 1,553,874원 합계 27,101,7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3>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8. 31.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