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8. 17. 선고 2020가단284902 판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21.자 2020가소443712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284902

판결선고

2022. 8. 17.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016년, 2018년 임금협정과 노사합의(이하 임금협정과 노사합의를 합하여 ‘임금협정’이라고만 한다) 중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고 한다)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한 것이므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전의 종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이 피고의 소정근로시간이 되어야 하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기준으로 재산정한 정당한 임금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2017. 7.부터 퇴사일까지의 임금과 피고가 기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및 2020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을 적용한 최저임금에서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한 나머지 최저임금 미지급액(이하 이를 통틀어 ‘최저임금 미지급액’이라고 한다) 합계 6,597,214원, 이에 근거하여 산출되는 퇴직금과 기 지급받은 퇴직금의 차액(이하 ‘퇴직금 미지급액’이라고 한다) 1,844,777원 및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355,969원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또한 2018년 임금협정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사납금을 초과 납부한 액의 40%를 회사 몫으로 하고 나머지 60%를 업적급으로 기사에게 지급하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전제하여 전액 환급할 수 있지만 동 제도를 악용하여 환급액에 대한 퇴직금 산정을 요구한 자는 본 협정서 제9조 제3항<1>에 정한 바에 따라 업적급제로 소급 정산하여 회사 몫을 환입하게 하는 등으로 새롭게 월 임금을 산정하여 정산한 후에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2017. 7.부터 2020. 4.까지의 초과금에서 회사 몫인 40%에 해당하는 5,493,016원을 약정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은 ‘이행권고결정은 피고가 2주 내에 이의하지 아니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취지로 규정하면서도, 한편 같은 법 제5조의8 제3항은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이행권고결정 이후의 청구권의 소멸이나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하는 사유뿐만 아니라, 이행권고결정 전의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도 그 이의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54999 판결 참조).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확정된 지급명령에 관한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참조).

먼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서 인용된 부분 중 부가가치세 환급액 및 운송비용 전가액에 대한 부당이득금 4,863,000원의 반환청구 부분은 그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피고대리인은 제1차 변론기일에서 위 청구 부분의 주장을 철회한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중 위 청구 부분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합의와 관련한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라고 판단된다면,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기초 사실 및 앞서 본 증거와 을 제3,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한 것으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의하면 피고와 같은 2인 1차제 택시운전근로자는 평균적으로 2013년에는 1일 10.79시간[= 21.58시간(= 일 평균 운송수입금 304,845원 ÷ 근무시간당 운송수입금 14,124원) ÷ 2], 2015년에는 1일 10.69시간[= 21.39시간(= 일 평균 운송수입금 320,220원 ÷ 근무시간당 운송수입금 14,964원) ÷ 2], 2016년에는 1일 10.69시간[= 21.39시간(= 일 평균 운송수입금 326,900원 ÷ 근무시간당 운송수입금 15,276원) ÷ 2]을 근무한 셈이어서, 2013년 택시요금 인상 후 실제 근무시간이 거의 변하지 않았고, 택시요금의 인상이 없었던 2018년에도 근무시간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 2015년, 2016년 기준 근무시간당 운송수입금을 2016년 임금협정의 사납금인 144,000원(오후반)에 적용하면 약 9시간이 되어 2016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5시간 30분이나 2018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5시간을 근무하여서는 계산상 사납금 납부가 불가능하므로, 택시요금 인상으로 인한 운송수입금의 증가 자체는 택시운송근로자들에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유인이 되지 못한다.

또한 위 ‘택시운송원가 분석 및 요금체계 개선 학술 용역’에 의하면, 서울시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운송원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운행기록(타코)자료, 재무제표, 결산서 등을 기초로 서울시 택시 운영실태, 운송원가 등을 분석한 결과 유류비 감소, 신차 도입으로 인한 연비 개선, 유지비용 감소 등으로 택시운송원가가 오히려 감소하여 업체당 약 340,000,000원 상당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산출된다면서 요금인상 요인이 없다고 판단하였다(위 용역보고서 제107면 참조).

한편, D조합은 2017년 중앙임금협정을 위한 사전 논의 단계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에서 5시간 30분으로 단축하는 것이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임을 밝힌 바가 있고, 원고는 2016년 임금협정 당시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 30분으로 한다고 명시한 바도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의하면,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은 이른바 규범적 부분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진다. 이러한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33825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임금협정)상 규범적 부분인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애초부터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라면, 종전 단체협약이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실효된 채 노사 간에 무협약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과 규범적 상황이 다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가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종전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유효하게 개별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규율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최저임금 미달 임금액을 판단할 때도 종전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전제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니다(위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살피건대, 원고와 원고의 노동조합은 종전의 1일 6시간 40분이던 소정근로시간을 2016년 임금협정에서 1일 5시간 30분으로, 2018년 임금협정에서 1일 5시간으로 정한 사실, 2016년 및 2018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부분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16년 이전의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1일 6시간 40분 부분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을 규율하는 규범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적용되는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2016년 이전의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조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최저임금법 제5조의2는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3.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2019. 1. 1. 시행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2. 주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3.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제2호에 따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을 적용한 피고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 수는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의 경우에는 173.33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 26일,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2월의 경우에는 160시간 또는 166.66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 24일 또는 25일)이 된다. 이에 의하면 1개월의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는 172.21시간 또는 172.77시간[= (173.33시간 × 11개월 + 160시간 또는 166.66시간) ÷ 12개월]이 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2019년에 199.17시간[= 위 172.21시간 + 1개월의 주휴시간 26.96시간(= 1주의 주휴시간 6시간 40분 × 365일 ÷ 7일 ÷ 12)], 2020년에 201.81시간[= 위 172.77시간 + 1개월의 주휴시간 29.04시간(= 1주의 주휴시간 6시간 40분 × 366일 ÷ 7일 ÷ 12)]이 된다.

따라서 피고가 받아야 할 월별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최저임금 ×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 근로일수/만근일수’의 방법으로 산정되고, 별지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표의 ‘최저임금’란 각 기재 금액이 된다.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에 의하면,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①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이 아닐 것, ②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정해져 있고, 매월 1회 이상 지급될 것, ③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이 아닐 것, ④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닐 것’이다.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 성실근로수당, 상여금이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에 산입되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지급받은 임금 중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 성실근로수당, 상여금을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시켜 합산한 금액은 별지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표의 ‘비교대상 임금 합계’란 각 기재와 같다.

각 월별 법정 최저임금에서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하면 별지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표 중 ‘최저임금 미지급액’란 각 기재와 같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최저임금 미지급액’란 기재 합계액 6,597,214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0.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6,2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함이 타당하다(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서 최저임금 미지급액, 퇴직금 미지급액,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중 합계 6,265,000원의 일부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고, 그중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는 최저임금 미지급액은 위와 같이 6,597,214원에 이르러 위 금액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서 인용된 6,265,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의 별소 제기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에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원인은, 피고가 초과운송수입금 전부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 초과운송수입금 중 회사 몫인 40%에 해당하는 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그 약정금 지급을 구한다는 것이나,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퇴직금 미지급액 청구를 하면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앞서 본 바와 같이 퇴직금 미지급액 청구 부분은 이 사건의 판단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곤

각주1) ‘제12조 제2항’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2)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