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 8. 선고 2020고정1531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531

판결선고

2021. 1. 8.

피고인은 서울 B에 있는 C오피스텔관리사무소의 대표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26.부터 2020. 4.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에게 2020년 1월 내지 4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8,350원을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D에게 2019년 4월분 임금 180,588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12,262,096원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232,204원 등 금품 합계 12,494,3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126,470원 중 971,7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법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C오피스텔 입주자대표회의는 매년 4월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결의를 통하여 최저임금 인상분을 소급하여 지급해 왔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정기총회가 7월에 개최되는 바람에 2020. 7. 24. D에게 최저임금 인상분 합계 222,21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D에게 2020. 1.부터 2020. 4.까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2020. 7. 24. 최저임금인상분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최저임금법위반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고인은 D과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고, D의 근로시간은 별지2 근로시간표 기재와 같다. 이를 기초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격일제 근무자의 임금이 포괄임금제로 책정된 경우에 있어서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방법) 및 임금산출방식 모델 예시(격일제)에 따라 D의 임금액을 산정하면 24,759,200원이고, 퇴직금액을 산정하면 2,132,597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액은 729,313원(= 25,488,513원 - 24,759,200원)에 불과하고, 미지급한 퇴직금액은 없다.

<1>

<2>

앞서 본 D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초로 최저임금을 산정하면 별지1 범죄일람표 '발생임금'란 기재[= {실제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 야간근로시간) × 0.5 + 주휴시간} × 최저시급]와 같으므로<3>,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액은 12,262,096원(= 37,021,296원 - 24,759,200원)이 된다. 또한 최저임금을 기초로 D의 퇴직금을 산정하면, 3,126,470원[= (2,893,370원 + 3,232,675원 + 3,101,677원) / 90일} × 30일 × 371일 /365일]이고, 피고인이 미지급한 퇴직금액은 971,740원(= 3,126,470원 - 2,154,730원)이 된다.

판사 류희현

각주1) 총 근로시간 중 8시간 초과분(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

각주2)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각주3) 피고인이 주장하는 산정방식, 즉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시간을 가산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 법원의 산정방식과 동일하고, 임금산출방식 모델 예시는 야간근로시간만 가산하고,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은 가산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이 법원의 산정방식과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 사업장이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인가를 받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4장, 제5장에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제3항은 매일 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1일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참조),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경우를 대상으로 한 위 모델 예시에 따른 산정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