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2021고단3986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986

판결선고

2021. 11. 17.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30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0. 22.부터 2019. 4. 6.까지, 2019. 4. 9.부터 2021. 4. 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9. 7.경 임금으로 1,186,821원을 지급하여 2019년 최저시급인 8,350원으로 산정한 최저임금 1,239,975원과 비교하여 53,154원이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0. 22.부터 2019. 4. 6.까지, 2019. 4. 9.부터 2021. 4. 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9. 7.경 1,186,821원을 지급하여 2019년 최저시급인 8,350원으로 산정한 최저임금 1,239,975원과 비교하여 53,154원이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1,079,637원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도록 지급함으로써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각각 지급하여야 할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0. 22.부터 2019. 4. 6.까지, 2019. 4. 9.부터 2021. 4. 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중 231,14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임금 전액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전력 2회 있는 점은 인정되나(2013년 벌금 30만 원, 2017년 벌금 70만 원), 이 사건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 피고인이 2021. 10. 18. D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송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