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나64841 판결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근로계약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이하 '약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약정수당 15,687,4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지급한 급여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약정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환송 전 이 법원에서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과 원고가 받은 임금과의 차액(이하 '최저임금과의 차액'이라 한다) 14,927,0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환송 전 이 법원은 피고가 최저임금과의 차액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고 보고 청구원인변경신청을 받아들여 판결이유에서 당초의 약정수당 청구와 항소심에서 추가된 최저임금과의 차액 청구가 모두 이유 없다고 설시하였으나, 주문에는 단순히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표시만 하였다.

원고는 환송 전 이 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약정수당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를 기각하고, 최저임금과의 차액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이 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따라서 환송 전 이 법원 판결 중 약정수당 청구 부분은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에 의하여 분리·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환송 전 이 법원 판결 중 최저임금과의 차액 청구 부분(이 사건 청구취지)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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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7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7.75시간(15.5시간 ÷ 2)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은 54.25시간(7.75시간 × 7일)에 주휴시간 7.75시간을 더한 합계 62시간이었는바, 이를 월로 환산할 경우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은 269시간(62시간 × 4.34주)이 되고,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연도별 시간급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2016. 3.부터 2016. 12.까지는 1,622,070원, 2017. 1.부터 2017. 12.까지는 1,740,430원, 2018. 1.부터 2018. 5.까지는 2,025,570원이 된다. 위 각 금액에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을 제외한 기본급 1,260,270원(2016. 3.부터 2017. 12.까지)과 916,150원(2018. 1.부터 2018. 5.까지)의 차액을 계산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4,927,020원의 임금을 미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2018년 기준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은 121.7시간[= 20,440시간(= 8시간 × 7일 × 365일) ÷ 7 ÷ 12 ÷ 2]이고, 1개월의 연장근로시간은 93.9시간[= 98.9시간{= 16,607.5시간(= 6.5시간 × 7일 × 365일) ÷ 7 ÷ 12 ÷ 2} - 5시간]이고, 1개월의 야간 근로시간은 30.4시간{= (3.5일 × 2시간) × 4.345주}이고, 1개월의 주휴시간은 24.3시간이므로,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2018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2,273,965원(= 기본급 916,150원 + 연장근로수당 1,060,083원 + 야간근로수당 114,512원 + 주휴수당 183,220원)이 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위 금액을 모두 지급하였고, 2016년 및 2017년도 임금도 같은 방식으로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최저임금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할 금액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포괄임금제(사용자와 근로자가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은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나 단체협약을 한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다29890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포괄임금제 약정(이하 '이 사건 포괄임금제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는 원고에게 불이익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비교대상 임금 중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69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고(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이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는 이상,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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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최저임금법(2018. 6. 12. 법률 제15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제1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제2호)',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제3호)'은 제1항에 따른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2018.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2조 [별표 1]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이하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이라고 한다)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의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을 제외한 임금액(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으로서 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고 한다)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다273264 판결 등 참조). 이에 의하면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등 참조). 포괄임금제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본급을 고용노동부 고시의 최저 임금 수준으로 지급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제 수당을 포함한 총급여액을 노동부 고시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한다는 의미로 새김이 타당하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3339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급여와 최저임금과의 차액 합계 1,230,722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6.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4. 4.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환송 전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명재권(재판장) 이민수 송승용

각주1) 14.5시간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2) 23:00~익일 05:30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3) 원고의 실 근로시간에 연장시간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시간을 합산한 월 근로시간

각주4) = 1일 15.5시간 × 365일 ÷ 2(격일제) ÷ 12개월

각주5) = 1일 7.5시간(= 15.5시간 - 8시간) × 365일 ÷ 2(격일제) ÷ 12개월 × 0.5

각주6) = 1일 2시간(22시~24시) × 365일 ÷ 2(격일제) ÷ 12개월 × 0.5

각주7) = {1일 14.5시간 × 365일 ÷ 2(격일제) ÷ 12개월} - 5시간

각주8) = {1일 6.5시간(= 14.5시간 - 8시간) × 365일 ÷ 2(격일제) ÷ 12개월 - 5시간} × 0.5

각주9) = 1일 2시간(22시~23시, 5시~6시) × 365일 ÷ 2(격일제) ÷ 12개월 ×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