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7. 8. 선고 2024노1349 판결

법리오해

쌍방

피고인

①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라임사태로 인해 자금시장에서 투자받을 수 없는 환경이 되었고, 코로나19로 150억 원의 독일 수출계약이 무산되어 재정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점, ② 이 사건 회사는 임금체불이 시작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유입된 현금을 모두 인건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2017년부터 현재까지 보유한 모든 자산을 현금화하여 이 사건 회사에 출자 및 대여한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한 이 사건 회사 근로자 43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개인 재산으로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 및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므로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G(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의 경우 체불임금은 세전 35,324,834원이 아니라 소득세 등을 공제한 세후 31,439,102원이고, 체불퇴직금은 세전 25,524,619원이 아니라 소득세 등을 공제한 세후 25,116,226원이 되어야 하며, 여기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대지급금)으로 수령한 10,000,000원을 공제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피해 금액은 46,555,329원<1>이다.<2>

양형부당(쌍방)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H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미지급 임금, 퇴직금 산정시 체당금, 소득세 등 공제 주장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855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근로자가 대지급금으로 10,000,000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피고인의 2025. 5. 22. 자 제출 참조서류 2쪽). 그러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연장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곧바로 기수에 이르게 되는바, 이 사건 근로자가 그 이후에 대지급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조각사유 주장에 대해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책임조각사유를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자료로 원심과 당심 법원에 거래처원장, 대체 전표를 제출하였으나, 위 자료들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회사의 재정상태가 이 사건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기 시작한 무렵인 2021. 6.경 임금을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는지, 악화되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할 수 없다. 설령 그러한 재정상태 악화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경영부진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무산 등 외부적인 요인 탓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비록 코로나19 등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서 자발적 경영판단에 따라 사업을 지속하여 온 이상 피고인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 2017년경부터 2024. 3.경까지 상당금원을 대여하였다가 그 중 일부만 상환받고, 피고인의 단기차입금이 출자전환되었으며, 피고인이 개인 재산을 유상증자로 출자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돈들의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고, 그 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재정상태 개선을 위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을 개인 재산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는 2021. 6.경부터 2023. 8.경까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일부 체불하다가 급기야 퇴직금까지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피고인을 진정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2023. 8. 16. 퇴사하였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한 이후에도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로서 당심 제1회 공판기일 직전인 2025. 5. 19. 이 사건 근로자 명의의 계좌에45,634,826원을 일방적으로 송금하였을 뿐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향후 구체적인 변제계획 등을 제시한 바 없었고, 이에 관하여 이 사건 근로자와 성실하게 협의하거나 그러한 협의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