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1. 22. 선고 2025고단417 판결

사건

2025고단417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 주식회사 B

검사

최웅(기소), 이효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비전

담당변호사 정문이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6. 1. 22.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5. 10.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7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5.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가상자산 매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2. 13.경부터 2024. 5. 10.경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G의 2023년 12월 임금 1,866,670원, 2024년 1월 임금2,866,670원, 같은 해 2월 임금 2,866,670원, 같은 해 3월 임금 2,866,670원, 같은 해 4월 임금 2,866,670원, 같은 해 5월 임금 924,732원, 연차수당 45,011원 등 임금 합계14,303,09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63,602,64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2. 13.경부터 2024. 5. 10.경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G의 퇴직금 6,860,16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6,554,2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누구든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자 H은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당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자 2022. 11. 18.경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 26.경 위 초심을 취소하며 '주식회사 B가 H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주식회사 B는 H을 복직시키고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정을 내렸다.

이후 피고인은 2023. 3. 8.경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이 2024. 1. 26.경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2024. 2. 14.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3. 13.경 주식회사 B에 '2024.4. 15.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통지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주식회사 B 소속 직원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을 복직시키지 아니하였고, H에게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다항과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이 미지급한 임금액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적지 않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는 않은 점,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에게 유사한 시기 경영난으로 인한 별개 임금 등 미지급 행위로 인한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과는 없는 점,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의 각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어느 정도 지급된 점, 피고인 A이 공소제기된 근로자들 중 일부와는 합의하기도 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4. 5.경부터 2024. 4. 15.경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C의 2023년 12월 임금 6,783,340원, 2024년 1월 임금 6,783,340원, 같은 해 2월 임금 6,783,340원, 같은 해 3월 임금 6,783,340원, 같은 해 4월 임금 3,391,670원, 연차수당 1,012,431원 등 임금 합계 31,537,46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6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62,760,04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4. 5.경부터 2024. 4. 15.경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C의 퇴직금 13,711,48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4,928,3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미지급 또는 금품 미청산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담은 이 부분 근로자들의 각 처벌불원서가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근로자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정훈

<생략>

증거목록1

증거목록2